혼자 사는 노인 213만 가구…10년 전보다 2배↑평균 초혼 연령…여성 31.5세, 남성 34.0세저임금 근로자 비율…여성 19.%, 남성 9.8%
지난해 기준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약 783만 가구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인구(5175만 명) 대비 15.1%가 나혼자 사는 것이다.
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 자영업자들의...
이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횡포, 가맹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 출점으로 인한 과다경쟁 등 우리 사회에...
OECD는 "남녀 간 업무와 책임의 차이, 여성이 저임금 기업에 집중된 상황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여성 노동참여율 증가,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 등에 따라 2000년 18.1%, 2010년 14.1%로 차츰 줄어드는 추세다. 여성 노동참여율은 2000년 55.7%에서 2021년 64.6%로 10%p 가까이 올랐다.
다만 근로시간의 경우 여성은 2021년...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하락했을 뿐 2020년(16.0%)과 2021년(15.6%)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임금 5분위 배율은 2021년(4.35배) 저점을 찍은 뒤 소폭이긴 하나 2년 연속으로 확대됐다.
그나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고용보험은 81.4%로 0.7%P, 국민건강보험 71.7%로 1.4%P, 국민연금 68.5%로 1.0%P 상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검사들의 ‘퇴직 러시’의 주된 이유가 고된 노동 강도 대비 저임금이라면, 대형 로펌 ‘어쏘(저연차 변호사)’들의 퇴사는 워라밸 때문이고 한다.
젊은 변호사들에게 대형 로펌은 일을 배우기에 좋은 환경이다. 해외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마련돼 있고, 다양한 사건을 많이 다뤄볼 수 있다. 송무와 자문 등 업무를 배우며 상대적으로 고연차인 파트너 변호사들로부터...
전공의들은 “교육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저임금 노동자를 더욱 많이 양산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선택지를 갖게 함으로써, 더욱 낮은 근로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한편 한국은 2021년 2월 국회에서...
해당 일자리는 통상적으로 6개월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단기 일자리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전년 대비 14만7000개 늘어난 총 103만 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확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노년층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공급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60세...
코로나19 상황 속에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1.6%포인트(p) 상승해 악화됐다. 지난해 가구순자산은 주택가격 하락 영향으로 1년 새 3000만 원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보고서로 건강, 여가, 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1개...
다만, 노인 일자리의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 위주의 '질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그동안 노인 일자리는 30만 원 수준의 '공익형'이 대부분이었다"며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를 통하면 일자리의 질도 개선할 수 있고, 급여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년 8.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 일상회복 이후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근로자 증가가 겹치며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
내역별로 직접노동비용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정액·초과급여와 상여금·성과급 합계)은 476만4000원으로 3.0% 늘었다. 간접노동비용은 125만2000원으로 2.3%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에서 정액·초과급여는...
Gap, H&M, Zara 등 세계적 의류기업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가운데에도 저임금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방글라데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가운데, 11월 현재 노동단체는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노동환경의 개선은 민생안정의 문제뿐 아니라 산업경쟁력으로...
자녀를 둔 여성들이 겪는 임금 하락이 저임금 여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23년 9월호’에 게재된 ‘임금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곽은혜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5.7%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 보고서는 1998~201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24~46세 여성 임금근로자...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그는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어중간한 대졸자들이 갈 데가 없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기술직 우대를 부르짖지만 주어지는 일자리는 배달원, 요리사 같은 저임금 서비스직이 대부분이다. 내년 선거에서 기소돼도 트럼프를 찍겠다는 저소득 블루칼라 계층이 갖고 있는 불만은 양극화의 산물이자 대학 교육의 실패일 수 있다. wanseob.kong@gmail.com
특히 여성, 낮은 직급, 작은 일터, 저임금, 비상용직, 비사무직일수록 괴롭힘 수준이 심각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9.3%(31명)는 극단적 선택도 고민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경험 후 신체적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20.1%, 정신적 건강이 악화해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었다는 응답도 37.8%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직장인들이 적극적...
구인·채용인원 증가 산업의 상당수는 저임금 서비스업이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정보통신업은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이 모두 줄었다. 직종별로는 음식 서비스업과 사회복지·종교직, 교육직, 운전·운송직, 영업·판매직 등에서 증가하고, 제조 단순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공학기술직, 경영·행정·사무직, 건설·채굴직 등은 감소했다.
향후 경기 개선...
그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저임금 차등 논의가 지연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 제시도 미뤄졌다. 앞선 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근로자·사용자위원에 차기 회의까지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벤치마킹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홍콩 등의 제도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제안이 국내에서도 나오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만 사고 있다. 최저임금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찬반양론,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시간 낭비를 할 틈이 없다. 크레이머 교수의 이번 제안이라도 깊이 숙고하면서 비상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