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근로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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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족' 783만 가구 시대...1인가구 30대男·60대女 가장 많아

2023년 6월 기준 총 실근로시간은 여성 148.2시간, 남성 164.4시간으로 나타났다. 2015년 동월 대비 각 16.8시간, 14.8시간 감소했다. 2023년 저임금(중위임금의 2/3 미만) 근로자 비율이 여성 19.0%, 남성 9.8%로 조사됐다. 2015년 대비 여성은 12.7%p, 남성은 3.5%p 감소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0명으로 2015년 8만7000명 대비 44.3% 증가했다. 이중...

2024-09-05 12:00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간호사의 업무, 권리와 의무 등이 명확해지는 것은 물론,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 등 고질적인 처우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간호계는 전망하고 있다.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간호법 본회의 상정에 대해 ‘의료대란 해결 청신호’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행위에...

2024-08-28 13:55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 최대 피해=빈곤층’ 공식 깨졌다

또 저임금 근로자들이 팬데믹 직후 큰 폭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되면서 더 많은 소비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자라벨은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2022년 이후 바뀌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고 차량 가격이 낮아졌다. 저소득층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그룹보다 더 높아졌다.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5월까지 4년 동안 여전히 중산층보다 약간 낮은 인플레이션을...

2024-08-26 16:02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월급 209만6270원 확정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8-05 09:00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이처럼 최저임금제는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제도가 유지되고 갈수록 강화되는 이유는 정치적 행위와 도덕적 이념이 단단히 엮여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의 정치적 수요자는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거대한 노동조합이다. 노조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다. 비숙련 비노조 노동자들이 숙련된 노조...

2024-07-29 05:30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 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 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서울시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하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

2024-07-22 06:00
與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이런 가운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 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식당·숙박업 등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2024-07-21 09:42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선의의 제도다. 그러나 박수갈채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평가가 엇갈린다. 미 석학 그레고리 맨큐는 자신의 경제 원론 교재에 동료 학자 79%가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명제에 동의했다고 기술했다. 그늘도 짙은 것이다. 실사구시를 원한다면 의도만 봐선 안 된다. 결과를...

2024-07-16 05:40
이정식 장관 "국가 최저임금이 기업 임금협상처럼…개선 논의할 시점"

이 장관은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 최저임금 최종 고시는 8월 5일”이라며 “최종 고시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5 11:34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할 것이다’, ‘영세·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정도다. ‘최저임금법’에 제시된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기준도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는 아니다. 일례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건설업, 조선업 등의 ‘상대임금’이 하락한다....

2024-07-15 10:41
국민연금 안 부럽네…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상반기 수익률 6.3%

공단은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5년 한시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부담금 10%를 추가 적립하고 있다. 재정지원까지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실수익률은 20%가 넘는다. 재정지원 등 효과로 2022년 2443곳(9861명)에 불과했던 가입 사업장은 올해 6월 1만8051곳(8만3225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담금은 325억 원에서 6995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푸른씨앗은...

2024-07-14 12:00
최저임금 '1330원 간극' 줄다리기…한치 양보 없는 노사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수령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에 비해 현재 최저임금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경영원리상 인원감축 불가피한데 이들 고용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한으로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2024-07-11 16:26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이 오히려 반쪽짜리 4대보험으로 차별받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 직장 건강보험법으로 전 국민 4대보험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두 법안 모두 보험설계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2024-07-11 05:00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줄고 비용 지출은 늘어나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이 작년 말 기준 59%에 달하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 미성년자, 청년, 경력 단절된 여성은 취업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2024-07-09 16:35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2024-07-02 16:12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그러면서 “최저임금 자체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 아니냐”며 “그런데 이것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하면서 더 낮추자고 하자면 이것이 최저임금이냐, 최최저임금이냐, 초저임금이냐”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7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짓지 못한 채 법정시한일(6월 27일)을 넘겼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2024-07-02 11:18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2024-06-27 16:2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불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서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겠다”며 “노동계에서는 구분 적용이 애매한 취약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생계비 보전이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조세정책을 통해서...

2024-06-25 15:55
단순노무종사자 63% 월급 200만 원 미만…관리직 79% 400만 원 이상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10월 기준) 1인 임금근로자 가구는 1년 전보다 6만5000가구 늘어난 373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의 임금 수준(월 기준)을 보면 200~300만 원 미만 34.0%, 300만~400만 원 미만 24.8%, 400만 원 이상 20.0%, 100만 원 미만 11.1%, 100만~200만 원 미만 10.0%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경비원...

2024-06-22 06:00
연령 높으면 저숙련·저임금 많아…직무 따라 임금 주고 퇴직 후 재고용 필요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중장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 취업자의 이직 시 직무가 단절되고 고용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에 따른 체계로 바꾸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2024-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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