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2020년부터 협력사의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협력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탄소 감축 실천을 위한 태양광 이동식 근로자 휴게실 지원, 협력사 유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등 중소협력사와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 동반자인 중소협력사와...
있다”며 “협력사와 함께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ㆍ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동반성장지원단 이외에 비즈니스 파트너인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해 저가 제한 낙찰제, 동반성장ㆍESG펀드 및 상생협력기금 운영, 협력사 장례용품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또 대형사가 낙찰받아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 규모가 큰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의 공동도급 지분율을 각각 40%, 30%로 제안했다.
아울러 실적 및 참여기술자 범위를 유사 전문분야까지 확대해 중소·지역기업의 입찰참가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실제 10월 계약체결을 완료한 총사업비 725억...
기업을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건설업계에서 최저가 낙찰제 폐지는 포스코건설이 처음이다.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면 입찰 공정성은 높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 수익성은 나빠지기 쉽다. 중소기업 간 저가 수주 경쟁 때문이다. 무리한 원가 절감이나 공기(工期) 단축으로 시공 품질이 나빠질 우려도 있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입찰제 대신 ‘저가 제한 낙찰제’를...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특수교량 등 14개 공종으로 제한→ BIM 등 첨단공법 적용시 턴키발주 허용)할 예정이다.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月 100...
낙찰을 받는 형식이다.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기 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 투찰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익성은 물론 공급 품질이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신 포스코는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우선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2억1000만 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없애고 물품계약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 폐지한다. 실제 2015년의 경우 37개 공공기관 141개 사업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 예정가격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영세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안서 제출·실적발급...
향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전략을 말해 달라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도입해 낙찰률이 소폭 올랐지만, 수익성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마저도 종심제 심사기준 곳곳에 입찰자의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인위적인 장치가 있어 낙찰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평균 낙찰률은 지난해 1분기 81.38...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덤핑 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채택한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채택한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고용·공정거래...
시공여유율은 정부발주 등 공공공사에서의 낙찰자 선정 방식인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에서 비롯된다. 종심제는 최저낙찰제에 따른 저가수주 출혈 경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도입됐지만 그간 변별력 문제로 여러번 구설수에 올랐다.
시공여유율은 이를 보완하고자 기재부가 종심제의 평가항목으로 고려 중인 제도다. 여기엔 최근 1년간 공공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영국 측 좌장을 맡은 스티브 덕워스 ERM 한국 지사장은 “1990년대 말에 영국에서 ‘건설산업 재고’(Rethinking Construction) 캠페인이 전개됐다”며 “입찰방식을 기존 최저가입찰에서 최고가낙찰제로 변경했다”고 소개했다.
전경련은 한국 기업들은 가격경쟁이 중요한 정부의 최저가입찰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준공기일을 당기는 한편 특정 회사에 일감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건설사들의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지적돼 왔다.
내년부터는 공공공사 입찰 방식도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뀐다.
최저가낙찰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또한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 제한 등 중복 처분으로 국내외에서 건설업체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수익성악화와 경영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실적공사비제도와 최저가낙찰제가 각각 표준시장단가제도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되기로 한 것은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경련이 국내 50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복처벌로 인해 평균 2.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매출액 기준으로 평균 1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국내 대형 건설사 90여곳이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따내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최대 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
적발된 건설사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85개 건설사를 적발해 이달 말까지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또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2개, 도로공사는 16개, 한국전력공사는 1개 건설사를 각각 허위 증명서...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자격 상실 시점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해 더 이상 논란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도 일부 발주기관에서 예산절감 등을 위해 예상가격을 과도하게 저가로 산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계약자 선정 후 업체별 입찰금액 등 심사결과 일부를 공개토록 했다.
정부 공사 입·낙찰제도와 관련해서는 최저가낙찰제저가심사기준 자율화 및 자동탈락제 폐지는 유보돼 최저가낙찰제저가심사제도에 대해 추가검토하기로 했다.
사용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무조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업주의 면책규정도 신설됐다.
또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등을...
또 최저가낙찰제저가심의시 발주기관의 심사부담 경감 등 심사내실화 및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국가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사항, 개별법상 국가계약법령 특례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국가계약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