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공익직불제 3조4000억 원 규모로...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 확대-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하고, 농업경영주체의 법인화로 영세 고령농이 함께 증가하는 국내 농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한 차례 협의회를 연 후...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힌다.
정부는 또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소재 오이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해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응급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도 이날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주재한 호우 피해 대책회의에서 “이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농가 피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소재 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찾아 "농가 피해 현황을 손해평가사 및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도 확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농업은 국민 경제 근간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220만 농업인 노고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올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기존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과 함께...
긴급지원사업은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재난재해에 노출돼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화재복구비 등을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1일 서귀포시청에서 진행된 후원 협약식에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강지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거제, 남해, 하동), 전남(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개소 대상 복구비 186억 원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매년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12 ha(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복구비 총 5979억 원이 소요됐고 특히 2011년 7월에는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지속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에는 한반도 집중 호우로 2020년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또 추석 전 태풍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등을 우선 지급하며, 농축산물·양식수산물 등 농어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 후 재해보험금을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으로 선지급하고, 재해복구비도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 재해복구비 2500억 원을 신규로 편성,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은 694억 원에서 781억 원으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예산은 2789억 원에서 3,799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차전지...
현행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 농가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한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100%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농약대 뿐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작물을...
피해 농가에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해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복구를 위한 비용 중 정부 지원이 100% 이뤄지는 것은 농약대뿐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액에 농민들이 융자 등으로 비용을 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또 당정은 현행 재해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분야별 구체적 지원 액수는 내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역·농가별 피해규모를 조속히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번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추 부총리는 또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해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또 호우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해 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고, 향후 기상 상황, 재고 등을 고려,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한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명과 시설피해 규모도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에...
교육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교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거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필요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학교인 청주 운호중...
또, 피해 우려 지역·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교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거쳐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필요시 재해특별 교부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