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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유보통합, 늘봄학교, 대학 지원 등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고 재정 투입이 시급한 분야는 수두룩하다. 학령인구 감소는 적어도 당분간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현실이다.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 150여 개에 달했다.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교육교부금 방만 재정의 폐해 또한 더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현행 구조를 기득권으로...
    2024-09-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9월 재정동향(7월말 누계기준)(석간) △제1차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개최(석간) △기재부 2030자문단, 2024년 하반기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석간)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파라과이 통계역량 강화 지원(조간) △제4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조간) △최상목 부총리,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등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조간)...
    2024-09-08 08:25
  • 대구예술대 등 3개교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18곳은 미정
    대구예술대 등 3개교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18곳은 미정
    이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안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가 폐지됐고, 한국대학평가원·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 평가 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가 활용됐다. 심의 결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일반대인...
    2024-09-06 11:30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연령·직종 등으로 취약계층·청년 등 11종 세분화국민적 관심도 높은 주요 사업 수혜자별로 설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2024-09-03 11:00
  • 등록금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대'…“900만원 넘는 곳만 3곳”
    등록금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대'…“900만원 넘는 곳만 3곳”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 등록금과 비교할 때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면 ‘국가장학금Ⅱ’를 지원받지만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을 동결하더라도 정책적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들이 대학원 등록금을 꾸준히 올려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4-09-03 08:58
  •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인문학연구지원사업’ 공모 당선작 10편 선정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인문학연구지원사업’ 공모 당선작 10편 선정
    최종 선정작 10편은 △구혜인(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베트남 응우옌황조대 의례용 물질문화의 성격 -동아시아 유교의례용 공예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선기(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대한제국기 사찰의 중창과 재정 운영 -해남 대둔사(大芚寺) 사례를 중심으로-' △김수민(서울대학교 독문과) '디아스포라 문학에서의 서술성과 역사성...
    2024-08-30 09:02
  • [사설]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금 상황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연금 개혁의 골자다. 청년과 중장년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2024-08-30 05: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지방의 산업계,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간 ‘삼각 연대’로 지역의 산업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소위 삼각축에서 대학이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한다면 대폭 지원하겠다고 해서 만든 상징적인 정책이 ‘글로컬 대학’이다. 심사를 통해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1000억원을 공급한다. 예산 제약이 있다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간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2024-08-29 16:3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2024-08-29 14:17
  •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의료 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선 "정부는 의료를 안보, 치안과 동일한 수준에서 놓고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20조 원 플러스 알파가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저희로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수단을...
    2024-08-28 17:50
  • 경북대 등 10개교, ‘글로컬대학 2기’ 본지정…“국방·보건·생명 산업 분야 특성화”
    경북대 등 10개교, ‘글로컬대학 2기’ 본지정…“국방·보건·생명 산업 분야 특성화”
    경북대, 한동대 등 전국 지방대 10개교가 5년간 1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 올해 ‘글로컬대학30’ 대상교로 본지정됐다. 올해는 작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 전략이 확산되면서 전략이 더욱 체계화·정교화됐다는 평가다. 각 대학들은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도 대학 특성에 맞는 차별적 혁신 모델을...
    2024-08-28 11:00
  • 이창용 총재 “교육열의 끝없는 수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고착”
    이창용 총재 “교육열의 끝없는 수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고착”
    손쉬운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임시방편”“구조개혁 추진 여유 없어, 단기 경제정책·구조개혁 함께 해야”한은, 입시 ‘지역별 비례선발제’ 제언…총재 “서울대·연대·고대 결단하면 큰 파급효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2024-08-27 14:16
  •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라이즈·늘봄학교 주요 사업 예산 확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라이즈(RISE) 체계 구축에도 2조10억 원이 편성됐다.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에 있던 대학 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 국고 예산에 더해 지역별로 국고...
    2024-08-27 11:19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필수의료와 관련해선 매년 2조 원씩 5년간 재정 10조 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월 100만 원) 지원대상이 산부인과 360명에서 8개 필수과목 4800명으로 확대되고, 의과대학 증원과 연계해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40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달빛어린이집 등 필수의료 보강에 3000억 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 지원에 6000억 원, 분만사고...
    2024-08-27 11:00
  •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의료개혁 분야에선 매년 2조 원씩 5년간 재정 10조 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월 100만 원) 지원대상이 산부인과 360명에서 8개 필수과 4800명으로 확대되고, 의과대학 증원과 연계해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40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달빛어린이집 등 필수의료 보강에 3000억 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 지원에 6000억 원, 분만사고 보상한도...
    2024-08-27 11:00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 원·점포 철거 400만 원 지원…경제활력 키운다 [2025년 예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 원·점포 철거 400만 원 지원…경제활력 키운다 [2025년 예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당 기간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은 전면적인 DNA 혁신 토대 아래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 원까지 확대했다"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의...
    2024-08-27 11:00
  • '이공계 스타이펜드'·'mRNA 백신 개발' 등 6개 과학기술 사업 예타 면제
    '이공계 스타이펜드'·'mRNA 백신 개발' 등 6개 과학기술 사업 예타 면제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생활 보장을 위해 연구 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스타이펜드 지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08-26 18:08
  •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이어 "전공의들이 과를 선택해 지원할 때 PA 간호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실질적으로 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상당 부분 도와주고 있는데 PA 간호사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병원 측은 의료 공백 사태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임금 인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전공의...
    2024-08-26 13:31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며 “건전 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두면서도 약자 지원 확대와 저출생 등 현안 대처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
    2024-08-20 15:33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의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석사 장학금을 추가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의 인건비 보장 제도도 도입한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예산이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4-08-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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