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피해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실실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모두 협조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대표 후보가 제기한 한 후보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혁신당이 내용을 법안에 포함할 수도 있고, 법안소위 1소위에서 수정안이 제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이번 MOU를 통해 3개 기관은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앱의 Auto DR 기능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실천 캠페인 개발·운영 △‘에너지쉼표-탄소편’ 캠페인 실행을 위한 DR 발령 시간 데이터 제공 및 가전제품 관리 앱 연동 △대국민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등을 협력한다.
탄녹위는 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 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업계 및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A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정금리 위주로 금리 운영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주담대 고객 10명 중 9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출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차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고정형 주담대 공급을 확대해...
일각에서는 장애인 유기‧학대 등 권리구제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운영 위탁’이라는 근거 조항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발달장애인 등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이해서는 ‘공공후견법’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법안 준비 나서
한편 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재정지원 이외에도 인력·시설 확충, 지역별 특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와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예시를 들며 "근처에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그런데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수업 거부 사태)...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 경영 현장 규제 해소 및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우선 현장...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이 총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가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국가 운영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마크롱의 각종 경제 개혁 정책도 위기에 놓이게 됐다. NFP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단적인 예가 연금개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적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년(연금 개시 나이)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NFP는 오히려 60세로 단축하겠다고...
재정을 고려한 낮은 약가가 국내에서 신약을 출시하는 데 허들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약가 책정 시 기존 출시된 국가의 약가도 판단 기준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박 단장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임상 2~3상은 단순히 연구비 지원 개념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도와야 한다”라며 “정부에서 이미 제약·바이오 펀드를 운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가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가 8257억 원에 이르며 자산총액은 5144억 원에 이른다.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5개가 넘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톤세제도와 관련해 일몰 5년 연장과 더불어 현행 세율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1997년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재정경제부에서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부위원장실 △심사분석3과 △행정인사과 △중소금융과 △자본시장 조사단 △행정인사과 서기관 △의사운영정보팀장 등에서 업무를 담당했다.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차관은 의대 정원...
장관급 3명·차관급 6명 인사 단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4·10 총선 이후 첫 개각으로 기재부 출신의 약진이 특징으로 꼽힌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환경부 장관 지명된 김완섭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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