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비전과 전략 후속조치 본격화
△원전설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지원 나선다
△국제표준화기구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
22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4:00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30 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30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회의(원자력산업협회)
△원전정책...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등 내년 예산 편성시 투자 중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도 들어간다.
관련해 최 차관은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 재정전략이 담길 예정인 '재정비전 2050'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를 거처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나세르 알 자스미 사무총장은 오만도 석유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미래세대에게 보다 발전된 모습을 물려주기 위해 '비전 2040(Oman Vision 2040)'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특히 비전 성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핵심으로...
최 차관은 재정비전205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어려움과 고민 등을 파악해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2030세대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저출산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체감되는 정책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 육아 등 아이를 낳고...
10:30 재정비전2050 수립 관련 미래세대 간담회(비공개)
△추경호 부총리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ADB-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 합의
△추경호 부총리,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사 발표
△2023 ADB 총회 A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재정준칙, 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
△KDI 현안분석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4일(목)...
그러면서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최 차관은 "현재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 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통해 건전재정기조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조직‧인사‧보수체계 전반에 직무와 성과 중심 기조를 적극 확산시켜 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한 자세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이와 관련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최 차관은 향후 30년 뒤를 바라보는 재정혁신 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차관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OECD 재정 전문가·회원국 대표단과 '한국의 재정비전 2050' 및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이후 최 차관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9일 오후 OECD 사무차장과 재정 및 공공기관 정책 분야에서 한-OECD 고위급 협의채널 구축‧강화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0일에는 OECD 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OECD 전문가들과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 및 시사점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향후 재정은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 등 4가지의 큰 틀에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당면한 민생·경기 어려움 지원을 위해 철저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년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대...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