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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국내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윤 부장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의 토큰화뿐만 아니라, 지급수단의 토큰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종 결제자산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이를 수행하기...

2024-08-27 14:00
KIEP, 韓-브라질 비즈니스포럼 개최…디지털전환·공급망 등 신산업 논의

박 연구원은 "브라질 경제가 농업 및 광업 수출, 가계 소비 회복, 신산업 정책 추진, 조세 개혁, 재정 안정 등을 바탕으로 중기적으로 연 2% 성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월라시 차관보는 올해 1월 발표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브라질 신산업정책'을 소개하며 핵심 분야인 디지털화, 바이오·그린경제, 농산업...

2024-08-22 15:59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LH, 피해주택 낙찰 후 임대주택으로 제공소부장 공급망법 등 中企 법안 의결28일 본회의 일괄 처리 전망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8-20 15:38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과세여서 그 세수는 결국 재정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정의 복잡성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한 마디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이 오가는 것이니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국가 재산은 사익추구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근거가 된다....

2024-07-31 06:00
기보·TCG, 업무 노하우 공유 위한 실무자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에는 프라팟사라 나오와부트라(Praphatsara Naowabutra) 부장을 포함한 6명의 TCG 직원이 참석했고, 양 기관은 기보 용인 인재개발원에서 △기관소개 및 주요성과 △보증제도 및 상품 설계방법 △부실관리 및 재기지원 제도 △리스크관리 제도 등에 대한 보유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TCG 방문단은 4일 서울...

2024-07-05 09:36
[인사] 서울시

경영지원부장 노은주 △기획조정실 약자동행담당관 직무대리 김현아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직무대리 신혜숙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직무대리 이기웅 △경제실 창조산업과장 직무대리 신애선 △경제실 뷰티패션산업과장 직무대리 고경인 △복지실 자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임하정 △복지실 고독대응과장 직무대리 황성원 △복지실 1인가구지원과장...

2024-06-21 19:41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는데요.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가 결국 기소단계에서 빠진 겁니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건 그가 사고를 낸 직후...

2024-06-20 16:29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면서도 “기업 경영자들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특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배임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한...

2024-06-17 15:27
일본, 70세까지 일한다…기업들 고용 확대·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

다이와하우스공업은 60세가 되면 부장과 과장에서 물러나도록 했던 제도를 2022년 폐지했다. 다이킨과 NEC는 56세였던 직책 정년을 없앴다. 재계에선 아예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쿠라 마사카드 게이단렌 회장은 지난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2024-05-30 16:42
"올해 외화채권 발행 역대 최대…하반기 부담 요인은 유의해야"

보고서를 작성한 김윤경 채권분석부장은 향후 발행여건에 대해 "하반기 만기도래 규모가 많은 가운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전반적 조달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올해 한국물 만기도래액은 419억 달러로 416억 달러였던 작년과 유사하다. 1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167억 달러, 5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252억 달러가...

2024-05-29 13:04
한은, 신임 외자운용원장에 오금화 국제국장 임명

한은 측은 "이정익 신임 정책보좌관은 뛰어난 조사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조사국에서 주요 팀장(거시재정팀장, 물가동향팀장)과 부장(물가고용부장)을 맡아 물가 분석 및 전망의 정도를 높였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이슈와 같은 거시고용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유럽중앙은행 파견 경험도 갖추고 있어 대내외...

2024-05-24 08:15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자체로 경쟁 제한적인 효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세우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면 경쟁 제한성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2024-05-21 16:01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려면 연금특위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이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30일 공론화위 조사 발표 후 여야가 만난 첫 회의에서 양측은 3시간 격론만 한 채...

2024-05-01 14:51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윤 대통령은 순직자에 헌화와 묵념을 한 뒤 걸어서 단속 함정인 '해경 3005함' 앞까지 이동해 마중 나온 함장, 부장, 기관장 등과 악수한 뒤 함께 배에 올랐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점검 회의에서 윤...

2024-04-09 18:15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도 3년 연속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만 그 자체로 피로한 사회를 만들고 고스란히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정작 홀연히 떠나야 할 사람은 A와 같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판에 기생하는 유사 정치인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게...

2024-04-08 05:00
미국, 대중국 규제 고삐 더 죈다…옐런 “중국 과잉생산 등 논의 위한 추가 회담 개최 합의”

옐런 장관은 이날 오후 광저우에서 베이징으로 이동, 7일 리창 국무원 총리, 인융 베이징 시장, 란포안 재정부장 등과도 회담했다. 리창 총리는 “양국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며 “적이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지난 1년간 양국 관계는 더 안정적인 기반에 놓였다”며 “이는 우리의 차이점을 무시하거나 힘든...

2024-04-07 15:29
옐런 미 재무장관 "중국 과잉생산·불공정 관행 등 논의 위한 미·중 회담 개최 합의"

또 "(허 부총리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 및 경제 규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3일부터 시작된 옐런 장관의 방중 일정은 9일까지 이어진다. 옐런 장관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중국인민은행 판궁성 총재 등과도 만날 예정이다.

2024-04-06 19:56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5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과 수리비용을 조작해 30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헬기 부품 수입ㆍ수리업체 김모 대표 등 2명과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산림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한 KA-32 헬기 50여 대의 수리와 부품 납품을...

2024-04-05 18:58
옐런 美 재무장관 “중국 제조업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 위협”

그는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방중 일정에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방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더 나은 경제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중국 제조업의 과잉 생산 능력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방중 이틀째인 이날 왕웨이중 광둥성 성장과의...

2024-04-05 15:37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4-04-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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