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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발리 ‘관광세’ 도입…외국인만 1만3000원씩
    인도네시아 발리 ‘관광세’ 도입…외국인만 1만3000원씩
    다만 출국 후 재입국할 경우 다시 내야 한다. 외국인이지만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유 경우 면제다. 이밖에 항공 승무원과 인도네시아 장기체류비자를 지닌 외국인ㆍ학업을 위해 입국한 유학 비자 소지자 등은 면제 대상이다. 이들은 발리에 도착해 관광 기여금 납부 카운터에서 여권과 비자만 제시하면 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공항이나 항구에...
    2024-02-15 15:34
  •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는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못 받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 마련, 취업 활동 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신청도 사용자에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김태규...
    2024-01-19 15:11
  •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아울러 제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허용인원 확대, 숙련된 외국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재입국 특례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국제연합(UN) 산하기관 백신·의약품 조달 등에 우리 기업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거점...
    2023-12-12 16:30
  • 강남구, 해외 나눔의료로 소이증 몽골 소녀에게 ‘귀’ 선물
    강남구, 해외 나눔의료로 소이증 몽골 소녀에게 ‘귀’ 선물
    소이증의 경우 재건된 귀와 정상 귀의 각도 조정을 위한 2차 수술이 필요해 11월 재입국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무상으로 귀 재건 및 비중격 수술을 지원했고,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호텔에서는 숙박을 협조하고 구는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했다. 나눔 의료 전 과정은 다큐멘터리형 홍보영상으로 제작하고, 몽골 방송사를 통해...
    2023-08-10 16:23
  •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기업은 개선해야 할 외국 인력 관련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 완화’(5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33.5%) △한국어ㆍ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이번 실태 조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2023-07-17 12:00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국내 적응도와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재입국 특례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숙소비 등 기준도 현실화한다. 고용부는 그간 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20%를 징수 상한으로 적용해왔다. 다만 지역별 시세차가 커 상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2023-07-05 17:00
  •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아홉 번째 갱신…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아홉 번째 갱신…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
    특히 이번 협약에선 재입국특례기간 단축(3개월→1개월) 등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운영과정과 관련해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2004년 처음으로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래 베트남은 지금까지 E-9 인력 총 13만7000여 명을 한국에 송출했다. 이는 16개 송출국 중...
    2023-06-23 13:15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성실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을 4년 10개월이 아니라 두 배로 늘리고, 재입국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 조치를 할 것이다. 추가 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Q. 전 건설현장에 대해서 영상기록을 의무화하면 이로 인한 공사비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사실은 국내 메이저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건설현장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발주자들이 안전관리비를...
    2023-05-11 12:18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 시 소요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불법인력 고용 적발 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도 기존 전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도입한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등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2023-05-11 11:44
  •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아울러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 기간을 단축한다. 현재는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경과 시 출국하고, 6개월이 뒤에 재입국이 가능하다. 앞으로 동일 사업 또는 동일 사업장 근무,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1년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국내...
    2023-04-24 16:30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 원, 산업단지당 최대 10억 원 지원)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됐다.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 등이 포함됐다. 이 책자는 고용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된다. 일반 국민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2023-02-16 12:00
  •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이어 “사업주가 얼굴만 조금 찡그려도 이주노동자들이 그냥 포기하기 일쑤였는데 자칫 밉보였다간 고용연장을 못받거나 재입국 취업을 하지 못할까 눈치를 보는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특히 김 목사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다. 2021년 2월 말 파주의 한 식품공장에서 인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20년 12월 속헹 씨가...
    2023-01-11 05: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해 출국한 후, 재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외국인 근로자 이탈이 많은 해외 국가 및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한들이 있나요?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내에서는 농번기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자 계절근로...
    2023-01-07 08:00
  •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도망간 중국인 확진자, 본국 가면 끝?…“격리 끝나면 엄중 처벌할 것”
    이어 “격리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나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관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입국 뒤 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278명으로, 이 중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 12.6%를 나타냈다. 전날 31.5%보다 18.8%포인트(p) 감소한 수치지만 음성확인서를...
    2023-01-06 16:11
  •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속헹 씨가 사망한 다음 해인 2021년 고용노동부는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 특례 등 고용 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 현장, 농어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고...
    2023-01-05 06:00
  •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4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한 번 더 채용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제도를 적용받은 만 씨는 공장의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만 씨는 “이 공장에서 외국인 중에 가장 오래 일했고 최근에 네팔 아내와 결혼을 맺었다”며 “7개월 된 딸도 있어 기숙사 안살고 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땀과 열정은 공장 출하기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23-01-03 06:00
  •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출입과 재입국 없이 최장 10년간 체류를 보장하고, 각종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사업장 변경도 검토한다. 이외 함께 ‘업종’ 기준 외 ‘직종’ 기준도 활용해 내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허용 대상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식품...
    2022-12-29 11:00
  •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이 같은 영사관의 처분에 A 씨 측은 “경제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됐다”며 “범행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마약 범죄를 저지른 뒤 입국 금지 기간이 지나 재입국이 허용된 사례들도 있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사관은 A 씨에게 사증을 발급할 특별한 인도적...
    2022-12-05 07:00
  • 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재입국, 기내 난동 부리던 그 남성…JYP "대응 논의 중"
    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재입국, 기내 난동 부리던 그 남성…JYP "대응 논의 중"
    그룹 트와이스 나연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독일 남성 A씨가 한국에 재입국했다. 21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드디어 너를 놀래주려고 한국까지 왔다”라며 “오늘 너의 생일이 매우 즐겁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남성은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서 한국에 다시 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생일 서프라이즈를 위해 다시...
    2022-09-22 21:49
  • 올해 외국인력 쿼터 5만9000명→6만9000명…14년 만에 최대
    올해 외국인력 쿼터 5만9000명→6만9000명…14년 만에 최대
    그간 현장에서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했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하고, 건설현장 간 인력이동 사유에 일시적 공사 중단을 추가한다. 어업에선 선주가 같을 때 어선 간 외국인력 이동도 허용한다.
    2022-08-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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