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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상속·증여세 개편은 ‘인구대책’이다
    [논현로] 상속·증여세 개편은 ‘인구대책’이다
    부모가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사회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간주한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 얼마나 부모 덕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자조적 표현이다. 이런 연유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서는...
    2024-09-25 18:42
  •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상속세의 자녀 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2024-09-21 10:00
  • 中企 근로자 목돈 마련 기회…“5년 만기 시 1000만원 이상 지원” [종합]
    中企 근로자 목돈 마련 기회…“5년 만기 시 1000만원 이상 지원” [종합]
    이번 우대 저축공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직원의 장기근속을 지원해 인력난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무 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2024-09-19 15:39
  • "추석 때 받은 아이 용돈, 펀드에 넣어볼까…" 장투 펀드 TDF·BF 등 주목
    "추석 때 받은 아이 용돈, 펀드에 넣어볼까…" 장투 펀드 TDF·BF 등 주목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도 탁월하다. 어린 자녀를 뒀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식 펀드 투자에 나서는 전략이 추천된다. 만기가 긴 타깃데이트펀드(TDF) 혹은 장기투자에 효과적인 밸런스드펀드(BF) 역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연휴 이후인 25일에는 자산운용사 25곳에서 공동으로...
    2024-09-17 08:00
  • 日, 웹3 대중화 정치권 앞장…“진출 원하면 언제든 가능”[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日, 웹3 대중화 정치권 앞장…“진출 원하면 언제든 가능”[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개인 과세는 기존 세율 55%에서 20%로 낮추고 분리 과세 및 손실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웹X는 기시다 총리 외에도 여러 일본 당국자가 기조연설 및 패널토론에 참여하는 등 국내 웹3.0 콘퍼런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기시다 총리의 영상 축사에 이어 기조연설을 한 사이토 켄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웹3.0, 블록체인 분야의 잠재력을 높이...
    2024-09-13 05:00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한다.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2024-09-12 14:18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이어 "상속인별 공제액과 관련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일괄 공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취득세 취지에...
    2024-09-10 11:37
  •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먼저 상속세와 관련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인이...
    2024-09-05 11:39
  •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는 노인이라면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414만 원, 부부가구 706만 원이 돼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이 없다면 대출 없이 평가금액 10억 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절대액’으로 바꾸거나 수급범위...
    2024-09-04 14:36
  •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속세와 비교하면 증여세 개편의 폭이 미흡하다”며 “증여재산 공제액은 상향 조정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했고, 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확대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30억 원 이상 고액자산의 증여세 경감이 가장 큰 혜택인 반면, 10억~30억 원 증여세는 그대로 유지(40%)돼 중산층 세 부담...
    2024-08-29 18:03
  •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기업 연속성 측면에서 상속제 개편 논의 중요”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기업 연속성 측면에서 상속제 개편 논의 중요”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단 정부·여당과 ‘부의 무상이전’으로 조세 불공정을 심화시킬 것이란 야당의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세율 인하 및 상속공제 확대...
    2024-08-29 18:03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특히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소득 1억 원→1억2000만 원·재산 9억 원→12억 원)로 2000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 원 확대에 따른 2만6000가구 등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비지를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올렸다.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중...
    2024-08-27 11:00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실물 재산이 있어 그 몫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 데 반해 ‘경영권 승계’라는 추상적 개념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이득이 실현되기 전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를 강제해 납세자들 대부분이 납득을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지금처럼 세율 및 공제액을 조정‧변경하는 단계를 넘어...
    2024-08-27 05:00
  •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금투세, 연단위 신고...부양가족 공제 검토”“정부 상속세안, 초부자에만 적용...부적절”“종부세, 세원으로 의미 있나 생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보완 후 시행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08-16 14:11
  •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화재 예방 등 지원사업 대상 모집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화재 예방 등 지원사업 대상 모집
    아울러 화재 및 수해로부터 상인들의 재산상 손실 보전 및 안정적인 생계유지 방안을 갖춘 전통시장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우대조건으로 △화재공제가입률 50→60% △화재감시시설설치율 50→60% △풍수해보험 가입률 20→30% 등이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08-11 12:00
  •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임대인이 목적부동산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공제 등을 주장하며 보증금 액수를 다퉈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므로, 목적부동산이나 임대인의 은행 계좌, 기타 채권 등을 가압류 해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 하는 경우 임대인이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빠르게...
    2024-08-10 08:00
  • 상속증여 감세안 들여다보니...숫자는 중산층, 액수는 고액자산가에 혜택
    상속증여 감세안 들여다보니...숫자는 중산층, 액수는 고액자산가에 혜택
    현재 상속(증여) 재산에서 부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매기는 데 앞으로 10%포인트(p) 줄어든 4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면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 인원 1144명)이 총 2조1232억 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2024-07-30 13:20
  •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속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인하(50%→40%)·최저세율(10%) 과표 상한 인상(1억→2억) 안을 내놨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속액 30억 원을 웃도는 최상위층 자산가들의 감세...
    2024-07-28 13:10
  • 거버넌스포럼 "세법개정안 포함한 정부·여당 밸류업 점수는 C"
    거버넌스포럼 "세법개정안 포함한 정부·여당 밸류업 점수는 C"
    포럼은 “정부 밸류업 개선 방안이 실망스런 가장 큰 이유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재계의 거센 반발이 이유라지만 7월에도 두산, 한화, SK그룹 상장사 주주들은 지배주주 중심의 일련의 자본거래로 인해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주주환원 촉진...
    2024-07-26 15:26
  •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1997년부터 28년째 제자리걸음인 공제한도 또한 수술대에 올랐다.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한다. 5억~30억 원인 배우자 공제한도는 유지한다. 한국에만 있는 최대주주주식할증평가(20%)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는 1200억 원으로 2배...
    2024-07-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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