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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경쟁국들 반도체 지원 앞장서는데한국은 시대착오적 재벌특혜 운운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 뛰게해야 민생은 말그대로 국민(백성)의 살림형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줘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쌈짓돈을 찔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

2024-05-28 05:00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을 모두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2024-02-01 15:40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시사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 속도가 붙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

2024-01-17 16:49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차원에서 금융세제 개혁을 꺼냈다. 외국 상장기업과 비교해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2024-01-17 15:16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요청한 국민 질의에 '상장 기업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답하면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

2024-01-17 15:01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반개혁 법안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벤처기업협회가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원 제도가 왜 반개혁 입법인지 반문하고

2023-09-18 18:54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7일 동반성장포럼 100회 맞아“납품대금 연동제 계속 보완 필요”“원천기술 투자 기업에 세제혜택 줘야”“ESG와 동반성장 궤를 같이하는 것” “동반성장은 시대정신이다. 이제는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서울 관악구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이뤄진 본지와의 인

2023-09-07 11:34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법정 시한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대폭 인상과 동결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

2023-06-29 16:26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벤처기업계 숙원 제도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2023-04-27 19:21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환영, 27일 본회의 의결 기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벤처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협단체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2023-04-26 18:34
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복수의결권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실을 찾아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벤처기업특별법은 현재 법사위에 장기 계류돼

2023-04-12 15:36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벤처기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3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은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3-03-26 12:00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10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2일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3년간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법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법사위는 금번

2023-02-22 12:07
[속보] 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횡재세’ 압박…“코로나 특수 몫 나눠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보편적 복지와

2023-02-13 10:05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니야종부세 대상자 122만 명 초부자로 규정하기 어려워윤석열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허리띠 졸라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대기업 특혜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부디 경제 원리에 맞게, 또 전문가 견해에 따라서 법인세 인하에 동의하고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2022-12-08 10:49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의 금융지원과 회생방안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기업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무구조가 튼튼하기로 소문난 재벌 대기업들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위로 자금 확보에 나설 정도

2022-11-25 08:04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이달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재계와 노동·시민단체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 폐지 등의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세제개편안의 조속

2022-11-09 09:32
벤처업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신속히 허용해야”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 촉구 혁신‧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신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 등이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의 낙오를 방관하지 말라며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

2022-10-24 12:02
[피플] 최상우 오픈워터인베 대표 “투자업은 결국 사람, 투자사 꿈에 희망 걸어”

“결국 투자업 자체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스타트업 대표 분들은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있습니다. 고민의 깊이가 다르고 말에도 막힘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분들과 함께 커나가고 싶은 간절함, 절실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내 벤처캐피털(VC)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의 최상우 대표는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진행된 이투

2022-09-19 16:17
尹,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위장 임명…"국민들 이미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 총장과 한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음에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하루 기한만을 주며 재송부 요청을 했다.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 이날 곧바로 임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

2022-09-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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