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감세서민증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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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법안 발의

윤 의원은 "정부는 이번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천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이는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이번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2015-02-15 15:07
［정론］어느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서민들 입장에서야 입이 떡 벌어질 액수이지만 실제보다 매우 낮게 책정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 집의 가격을 주변 거래 시세 등을 조사해 2011년 기준으로만 최소 31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실제 시세의 약 42%가량만 공시주택가격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이 회장 자택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재벌가를 비롯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2015-02-06 10:53
[기자수첩] 새누리도 고백한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 바로잡아야

없는 복지’, ‘복지 없는 증세’ 등으로 바뀌어 불리며 그 현실성을 비판 받아왔다. 3년 연속 10조원 안팎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이제는 여당도 그간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재벌감세 철회 및 법인세 인상’을 정쟁 시비로만 폄하하고 일축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음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러한 여당 내부의 기류 변화는 다음 달 2일 임시국회...

2015-01-30 11:11
문희상 “세수부족 노래 부르면서 가업상속공제법 왜 또?”

문 위원장은 “연말정산 사태에 따른 봉급생활자들의 분노,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분노, 그리고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의 근본원인은 바로 재벌감세, 서민증세”라며 “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지방에까지 부담을 주게 되면 국민 분노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01-28 11:27
우윤근 “예산 여야 합의 처리해야…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 유감”

우 원내대표는 이어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철회 등 선결조건 이행 없이 서민증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원위치해도 5조원, 새마을운동 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이) 삭감되면 10조원 이상의 민생재원과 경제살리기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며 “기초연금, 누리과정, 공공임대 주택 공급 예산 등도 해결할 수 있다”...

2014-11-24 11:22
野,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추진… 예산국회 14.6조 추가 세수 확보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반대’를 내세워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등을 통한 본격적인 예산국회 일정에 나섰다. 세입부문에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문제 사업 5조원 내외의 삭감을 통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 총 14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2014-11-02 11:57
[2014 국감] 부자감세 공방...최경환 '적극 해명'

최 부총리는 정부가 부자증세·서민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가 부자증세·서민감세를 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그는 “2008년 세제개편에 따라 총 5년간 서민·중소기업 감세가 40조원,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50조원 예상됐다”며 “이후 서민...

2014-10-17 14:53
여야, 국감 2주차 앞두고 '치열 공방 예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감의 정상적인 진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세월호와 원전비리, 병영안전, 4대강 및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부의 책임을 묻고 따질 것이다"며 "거짓민생, 최경환노믹스 재벌 특혜 등 반민생을 밝히고 부자감세, 서민증세 실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14-10-12 17:53
우윤근 원내대표 "2주차 국감,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 될 것"

이어 "세월호 원전비리, 병영안전, 4대강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부의 책임을 묻고 따질 것이다"며 "거짓민생, 최경환노믹스 재벌 특혜 등 반민생을 밝히고 부자감세, 서민증세 실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또 "국민 인권과 자유를 위해 통신비밀 사찰, 온라인 사전검열과 같은 민주주의 파괴 책동을...

2014-10-12 14:54
[창간 4주년/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예산안•세법 개정… 갈 길 먼 국회… 쟁점현안 입장은?

동시에 증세하는 타이밍 문제가 있지만 앞선 정권들이 결심을 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했지만, 우윤근 의장은 “정부 여당이 그간 수차례 증세는 없다고 천명해온 것과 어긋날 뿐 아니라 서민증세다. 먼저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소비부진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회복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은....

2014-10-01 15:25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 기업인 사면에 몸 사린 정치권

더구나 당정을 겨냥해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외치고 있는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황 장관까지 나서서 감옥의 재벌 회장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타이밍을 생각해 부정적인 여론이지만, 이렇게 이것 저것 재다보면 결국은...

2014-09-29 12:4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野 '담배ㆍ법인세 동반인상' 빅딜 추진 등

◇ 野 '담배ㆍ법인세 동반인상' 빅딜 추진 '부자감세 철회'와 연계 법안처리… "서민증세 반대" 명분 뒤집어 정부의 담뱃세 인상 계획을 강력 비판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는 법인세 인상 법안과 담뱃세 인상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내부 문건에서는 첫째 정부의 인상안을 일부 수용하되, 당의...

2014-09-22 11:20
김무성 대표, 부자감세 논란에 "부자들, 서민보다 세금 더 많이 내"

하기야 재벌이 나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겠지" "서민 증세니까 부자 감세는 아니라는 거지?" "부자 감세가 없다고? 얼마전 세제 개혁으로 우리 회사 세금이 7% 정도 줄었다던데..."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해선 "야당 출신 시도지사가...

2014-09-20 22:51
대기업 ·고소득자에 세금 걷어 서민 중기에 혜택…실효성 ‘의문’ 재정건전성 ‘빨간불’

재계와 여당은 ‘기업 옥죄기’, 야당은 ‘재벌감세’라며 각자의 논리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또다시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누더기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968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엔 4890억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14-08-07 09:07
전병헌 “청와대 ‘행정관 개인일탈’…국정원 사건과 판박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도록 검찰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반민생·재벌특혜 감세·중산층과 서민의 증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민생복지 실현을 위한 재벌감세철회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 약속을 이행하도록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2013-12-05 10:13
전병헌 “특검·특위·부자감세 철회 관철할 것”

중점과제로 △특검과 특위를 통한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및 불법 선거개입 진상규명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예결위 상임위화·대정부질문 개편 등 국회 운영 개혁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증세를 통한 서민복지재원 마련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학교 전기요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이어 “법안 심의에서는 재벌특혜와 민생보호간 전선이 형성될 것이고, 예산안...

2013-11-24 12:58
민주,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중소기업’ 제외 추진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2013 세제개편 국민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민주당에 건의사항 내용을 입법화 한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박주봉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은 6.21%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적으로 53.4%에 이르고 있기...

2013-09-10 14:17
김한길 “현 경제팀에 셀프개정안 무리”

또 “국기문란 주범인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을 맡겼듯 중산층·서민 증세를 만든 경제팀에 새 셀프 개정안을 주문하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부유층 감세 원상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실천을 통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율 0%로 감축 △고소득층 과세구간 재조정...

2013-08-13 10:37
김한길, 세제개편안에 “서민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과 슈퍼부자보다 중산층 서민에게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증세”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로 박근혜...

2013-08-12 10:45
홍종학 “박근혜 정부 4년간 재정적자 100조원 넘을 것”

홍 의원은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대책이 자칫 재벌들에 대한 증세 없이 서민들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의 우선 과제는 현재 재벌들이 최대 혜택을 보고 있는 법인세 공제 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가 채무 증가...

2013-08-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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