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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철순, 연인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황철순, 연인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2024-07-11 15:31
  • 전 럭비 국가대표, 전 여친 강간 상해로 구속…홈캠 영상 보니
    전 럭비 국가대표, 전 여친 강간 상해로 구속…홈캠 영상 보니
    1일 연합뉴스와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지난달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 연인 B 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 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이에 저항하자 B 씨를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던져 망가뜨려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2024-07-02 08:51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99도2651 판결) 명문상 차이점이 있다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다. 대상도 횡령은 ‘재물’,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해 배임죄가 조금 더 포괄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2024-06-27 06:00
  •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가스방출,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는 2022년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022년 8월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2024-06-22 08:00
  • 현대건설, 전상근 도예가와 '디에이치 힐링 오브제' 달항아리 만들었다
    현대건설, 전상근 도예가와 '디에이치 힐링 오브제' 달항아리 만들었다
    둥근 보름달 모양을 닮은 달항아리는 '복을 담고 재물을 가져온다'는 풍요의 의미와 시간이 흘러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달항아리의 단아한 아름다움 때문에 최근 인테리어 소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에이치 힐링 오브제는 보통의 달항이와 달리 한국적인 면 치기 기법을 활용해 디에이치의 아이덴티티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직선으로 표현한 게 특징이다....
    2024-06-13 10:10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오물 풍선이 추락하며 시민들의 재물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죠. 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일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은 720개 정도인데요. 여기에 지난달 28~29일 날린 260개의 오물 풍선을 더하면 약 1000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습니다. 북한은 오물 풍선에 이어 서북도서지역 항공기 선박을 대상으로 GPS 교란 공격도 감행했죠. 북한의 오물 풍선...
    2024-06-03 16:37
  • ‘화성시 놀이터 테러’ 범인 10대 검거…“장난삼아 한 짓”
    ‘화성시 놀이터 테러’ 범인 10대 검거…“장난삼아 한 짓”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16)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3시~3시 30분경 또래 B군과 함께 화성시 송산동 한솔 어린이공원에서 원통형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하고 주방용 가위를 꽂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CCTV 분석을 통한 추적 끝에 이튿날인 이날...
    2024-06-01 10:28
  • 작년 로또 1등 35% "부동산 구입"…32% "대출 상환"
    작년 로또 1등 35% "부동산 구입"…32% "대출 상환"
    '좋은 꿈' 관련 추가 질문에는 '조상 관련'(29%), '동물 관련'·'재물 관련' 각 9%였다.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 계획인지를 묻는 말에는 '배우자에게 알린다'가 47%로 당첨자 절반에 달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가 29%, '자식에게 알린다'는 16%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75%, 여성이 25%였다. 연령별로는 40대(33%)가 가장 많았고 50대(27%), 60대 이상(21%), 30대...
    2024-05-30 16:28
  •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두산重 조형물 손괴 혐의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스프레이 분사 후 바로 세척…효용 해하지 않아” 베트남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한 국내 중공업 회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회사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친 환경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재물손괴죄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신고 없이...
    2024-05-30 11:32
  • 한덕수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적극 소통하고 협력"
    한덕수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적극 소통하고 협력"
    한 총리는 또 "보다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 종전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칭하고 17일 새롭게 출범했다"며 "지금까지 문화재라는 물리적인 재물 중심의 관리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문화재에 담긴 소중한 가치와 정신, 사람이 만든 조형물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관리체계로...
    2024-05-30 10:38
  •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이어지는 구설에 '눈살'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이어지는 구설에 '눈살'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씨는 올해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A 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이후에도...
    2024-05-23 09:20
  • 오재원 ‘마약 파동’ 점입가경…연루 관계자 더 늘어나나
    오재원 ‘마약 파동’ 점입가경…연루 관계자 더 늘어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투약만큼 문제가 되는 건 '대리 처방'이다. 오재원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이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오재원에게...
    2024-05-21 08:57
  • [이투데이 말투데이] 덕본재말(德本財末)/담배꽁초 투자
    [이투데이 말투데이] 덕본재말(德本財末)/담배꽁초 투자
    ☆ 고사성어 / 덕본재말(德本財末) 덕이 근본이고 재물은 맨 나중이라는 말. 대학(大學) 10장에 나온다.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덕을 쌓아야 하는데,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몰려들고 사람이 있으면 땅을 얻게 되고, 땅이 있으면 재물이 쌓이게 되고, 재물이 있으면 반드시 쓰임이 따르는 것이다.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끝이다. 근본을 소홀히 하고 결과를 중하게...
    2024-05-17 05:00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K-금융, 빛과 그림자下]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K-금융, 빛과 그림자下]
    DB손보는 자동차보험과 함께 각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미국에서는 주택·건물에 대한 재물보험, 아시아지역에서는 건강·상해보험 등을 판매 중이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 CEO 등의 임기가 단명이고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이들이 수년 뒤에나 성과가 나오게 될 해외투자를 결정하고, 해외진출사업 관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2024-05-10 05:00
  •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타인 재물에 관한 소유권인 데 반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의 보호법익에는 국가 재물에 관한 재산권뿐 아니라 국가 회계사무의 적정성도 포함되므로 보호법익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따라서 헌재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2024-05-06 12:00
  • 중소기업 보험 인식도 낮아…"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중소기업 보험 인식도 낮아…"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게다가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순수보장형이 아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장기재물보험, 장기단체상해보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국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의 보험가입률은 화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제외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주요국과 비교해 기업휴지보험과 사이버리스크보험 분야의 보장...
    2024-05-02 15:00
  •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한편 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소지,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수수와 명의도용 후 매수 등의 혐의를 비롯해 자신이 16년간 뛴 두산 베어스 구단의...
    2024-04-24 18:56
  •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앞서 오재원은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후배 야구선수들을 수면제 대리 처방에 동원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오재원은 2021년부터 후배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리 처방을 강요하면서 "(수면제를 받아오지 않으면) 칼로...
    2024-04-23 06:38
  •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2024-04-17 18:57
  • 손준호, K5리그서 복귀 시동…용산 건융FC 입단 초읽기
    손준호, K5리그서 복귀 시동…용산 건융FC 입단 초읽기
    손준호가 받았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산둥 이적 시 금품수수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으나 중국 당국은 손준호의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2024-04-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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