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았고 특히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도 검토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10일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박 사장은 "LNG 저장탱크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넘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업무로서 그간의 무사고는 현장 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실천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와 광양LNG터미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재난상황에 대비해 전염병 확산 시 긴급 확보가 필요한 백신 등 의약품 구매를 위한 선도자금 확보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편성한 예산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45억 원이다.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1216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이 분야에서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2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안전한 연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 등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도로·항공 등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상황 파악 및 특별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안전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추석 전 관련 충전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연휴...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투숙객 등 7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남녀 2명도 포함됐다. 중상 3명과 경상 9명 등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에어매트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고층...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등이 논의된다.
한 대표는 전기차 화재 대책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법안을 통해 어떤 룰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건설적 논의를 통해 전기차 화재 공포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도 김한정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다.
올해 5월 선보인 이 배터리팩은 55킬로와트시(kWh) 용량으로, 이동형 ESS 분야에서는 최초로 ‘KC62619’ 제품 안전 인증을 취득했다.
이온어스의 주력 제품은 야외행사, 공사현장, 재난현장 등에서 디젤발전기 대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디고 모바일(indego MOBILE)’과 전기차를 대상으로 이동 방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디고 차지(indego CHARGE)...
회사 내 정규교육 과정으로 신설하여 전 직원의 재해경감 활동관리체계 이해와 재해 발생 시 업무 복구 실행력을 높였다.
한전 관계자는 "불시‧돌발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핵심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5일부터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 왜곡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 물순환 취약성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제품...
보건복지부령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는 있지만 한의사는 빠져 있어 진료에 X-ray를 쓸 수 없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의사만 예방접종 시술이 가능하지만, 미국과 영국, 캐나다...
산림재난 방재역량이 충분한 지에 대해 문제제기 지속됐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산사태 예방대책 및 대피체계와 관련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위험이 큰 곳을 선별해 취약지역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정작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미지정 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우려지역 중 민가와의 이격거리 50m 이내인...
점검 △암호키 관리 절차 수립·시행 △재해·재난 대비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의무 등이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그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인터넷망 구간으로 개인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화 조치 의무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조치 마련 의무 등도 전체...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및 학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원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은 △재난 ·안전사고 예방·점검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재난·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체계...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
△농촌진흥사업은 농업과학기술정보로 빠르게 변신 중
△농식품부, 필리핀과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
△닭고기 수급상황 원활, 복날 닭고기 안정을 위한 공급 상황 점검
12일(수)
△농식품부 장관 09:00 2024 서울식품유통대전(서울) 14:00 첨단무인화자동시범단지 준공식(나주)
△농식품부 차관 09:30 농식품 생육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