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혐의를 벗는다면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내이사 선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심 판결을 이틀 앞뒀지만, 양측의 항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계에선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기금 조성 문제는 2017년 기금 조성 시작 이후 꾸준히 국감에서 이슈가 됐고, 농해수위는 매년 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재계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기금을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고, 최근 글로벌 경기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애당초 얼마를 내라고 정해진 것이...
보이자 재계도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와 친기업 정책 기조에 무게를 두면서 이번 국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인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17대 국회 52명(연평균)에서 18대 77명, 19대 125명, 20대 1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 정부 들어 국민의힘이 지도부 차원에서 ‘기업 총수...
증인 신문 등 현재 1심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은 앞으로 3~4년간 다시 매주 서초동에 가야 한다. 굴지의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수년간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마땅히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불법·위법한 일을 저지르면 누구라도 처벌받는 게 옳다. 그러나 사정 당국이 나서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국내 10대 그룹 총수 중 6명이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의 출석은 모두 불발됐다. 국회 안팎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보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것을 보면 기업의 노력이 효과를 본 것 같다.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빠진 것에 비해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남은 증인도 안종범 전 수석뿐이어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주는 해임안을 제출한 뒤 막후에서 일본 주주를 설득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구속으로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주총 참석은 보석의 사유가 아니고, 재계 5위 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아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르면 내년 초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지만,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공판 기일만 흘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삼성뿐만 아니라 SK와 롯데 등도 최순실 사태에 따른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른 대기업들도 최순실 유탄에 맞아 위축된 데다 반(反)기업 정서가 확산되면서 재계 입지는 축소됐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국회가 추가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재계 관계자들은 총수나 핵심 경영진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오랜 기간 준비 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력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소모적인 국감이 이뤄질까 걱정”...
지난 1938년 창업 후 수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삼성이지만, ‘재계 순위 1위 삼성’의 총수들만은 구속을 면해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실형까지 떨어지자, ‘시대의 획을 긋는 사건’이란 평가가 앞서고 있다.
특히 특검과 삼성 측이 지난 2월 28일 이 부회장 기소 이후 178일 동안 뇌물죄 연결고리를 놓고 치열한...
한편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서 ‘총수급이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에 갔을 때 일부 언론에서 김상조는 총수급이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제 의견을 듣고자 했던 모든 분들을 다 만났다”며 “모든 자리에는 어디나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고...
다양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 자본주의의 부작용, 중소기업 활성화가 해답 = 최근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정경유착의 논란에 빠졌다. 전경련이 사실상 해체되면서 앞으로 재계와 정부가 가야 할 길을 물었다. 그는 주저 없이 “시장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예로 들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앞세웠다.
“전경련 회원사가...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 냈는데 기업들이 안 내겠냐” 며 “대통령이 먼저 2000만 원을 내고 월급도 내겠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총수에게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청년희망펀드는 2015년 박 전 대통령의 제안을 만들어진 것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또 이런 행동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당시 광복절 특사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최회장은 이미 재계 총수로는 최장인 2년 7개월을 복역해 석방 여론이 높았다"며 "또 최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은 언급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서로...
또 이런 행동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당시 광복절 특사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최회장은 이미 재계 총수로는 최장인 2년 7개월을 복역해 석방 여론이 높았다"며 "또 최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은 언급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서로...
대기업 총수들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재판의 증인대에 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3명은 이달 28일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경위를 진술한다.
검찰은 작년 12월 29일 열린 최 씨의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재계 인사들을 대거...
재계 총수들은 특검에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등 뇌물죄 적용의 핵심 대목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벌 총수들은 지난 6일 청문회에서 일제히 “대가를 바라고 돈을 낸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총수들이 대가성을 한사코 부인한 것은 형법 130조의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피하고자 준비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청문회 당시 총수들은...
한편, 6일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섰던 총수들은 앞으로 최장 120일 동안 전개될 특검 수사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총수들은 청문회에서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 적용 쪽으로 결정이 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청문회가 열린 6일 증인으로 출석한 9명의 재계 총수는 무려 13시간이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경영권 승계, 사면 등의 대가를 기대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고...
대다수 시민은 이날 청문회에서 재계 총수들이 모르쇠로 일관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했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벌 총수들은 미르 및 K 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관련해 한결같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내놓은 것이 아니란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는 평이 따랐다.
서울역에서 TV로 청문회를 지켜보던 김한결(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