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돈 벌었으니 농어촌기금 내놔"…또 시작된 민주당식 기업 괴롭히기

대기업 임원 줄줄이 국감장에..."중국 사업 망했는데 무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대기업 임원들이 줄줄이 출석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을 당할 전망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야당이 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농어촌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이 자금을 모아 피해를 보는 농어업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조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1조 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다.

기금 사업은 기금조성에 참여한 기업이나 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내용이나 지원 규모를 정하거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사업을 기획해 추진된다.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다.

5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은 모두 2147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까지 목표로 잡힌 기금 규모 7000억 원의 30% 수준이다.

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민간기업의 책임론이 나왔다. 조성 기금액 중 62.8%인 1348억 원은 공공기관이 냈고, 민간기업의 출연금은 729억 원(36.9%)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민간에서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데 미온적인 이유는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공유되지 않고, 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유인책을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달 열릴 농해수위 국감에 재계 인사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기금 관련 증인과 참고인은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항수 현대자동차 전무,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차국철 SK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 SV위원회 부사장 등이다. 야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저조한 상생기금 출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당초 야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을 4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여야 협의를 통해 국감 기간 추가 증인 채택을 할 수 있어 증인 신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기금 조성 문제는 2017년 기금 조성 시작 이후 꾸준히 국감에서 이슈가 됐고, 농해수위는 매년 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재계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기금을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고, 최근 글로벌 경기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애당초 얼마를 내라고 정해진 것이 없고, 기금을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준조세와 다를 바 없다"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지도 정해지지 않은 기금을 낼 명분이 없고, FTA로 돈을 번 기업이 농어촌을 보전하는 것인데 특히 중국 쪽 사업은 최근 들어 망하기 직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