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개정해 재건축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강북구는 이달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991년 준공된 단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현재 지하 1층~지상 최고 15층, 14개 동, 143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강북구는 재건축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높은 만큼, 안전진단 이후에 재건축이 확정되면 주민 설명회,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므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재건축보다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추진 가능 연한이 짧아 그간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단지들이 차선책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강남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선 사업 방식을 놓고 내홍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연한 단축(40년→30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20%→15%),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단축, 주택 청약에서 다주택자 감점 폐지 등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집을 사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2014년 연간 총주택 매매 거래량은 100만5173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듬해에는 119만369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1971년 준공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1584가구 규모로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겨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계획을 보류하면서 사업이 정체됐다.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한 신천동 장미아파트는 1차(2100가구)와 2차(1302가구), 3차(120가구)를 모두 합하면 총 3522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15년 만인...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이 다가오고 있고 최근 몇 년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다. 대치2단지는 1992년 준공으로 2022년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주변 단지 대부분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며 “(리모델링보다)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재건축을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지방에서도...
원래 40년이었던 것을 박근혜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지금도 구조진단 기준이 까다로워져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다. 예전처럼 연한이 됐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연한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예 재건축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소리다.
그러나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듯싶다. 재건축이...
재건축 연한도 30년으로 단축해 웬만한 아파트는 다 혜택을 받도록 했다.
몇 십 년은 거뜬히 견딜 수 있는데도 헐어내고 새 아파트를 짓도록 해줬다. 분위기가 재건축만 하면 떼돈을 버는 식이여서 관련 아파트를 서로 구입하려고 경쟁을 벌였다. 이런 양상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고 일반 주택 가격까지 밀어 올렸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현행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 40년에서 10년을 단축시킨 결과이기도 한 것처럼, 재건축 시장을 두고 시장 조절 수단 정도로 생각한 정부는 이전에도 많았다.
30년으로 고정하는 것이 맞다거나, 40년으로 확장하는 것이 맞다는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행정부...
이어 "당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서울시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을...
이어 그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완화한 재건축 용적률과 임대주택 건설비율, 30년으로 단축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전날 당정협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순천 잡월드 문제 삼지 말아 주세요....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1989년에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종전 2025년에서 2018년으로 6년, 1991년 준공 주택은 2031년에서 2021년으로 10년이 줄어드는 등 1987년부터 1991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단축됐었다.
때문에 1988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올해부터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밟아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만약 2014년 9...
박근혜 정부가 주택경기 진작을 위해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이게 불씨가 돼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3년 전 대림산업이 서울 반포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를 처음으로 3.3㎡(평)당 4000만원 대로 올린 이후 관련 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올리기 경쟁이 촉발됐다. 이는 기존 주택가격까기 끌어 올렸다.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격을...
정부 출범 이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단축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2.72%)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6년까지 3년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역대 정권 4년차 아파트 전셋값도 크게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04년(-3.24%)과 2008년(-0.55%)을 제외하고는 줄곧...
정부는 2014년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3년 동안 유예했고, 재건축 허용연한을 당초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했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서울 강남일대 재건축단지의 사업진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서초구 잠원∙반포와 강남구 개포 일대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가격이 3.3㎡당 평균...
양천구는 재건축 가능연한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며 가격 오름폭이 컸다. 1~14단지로 구성된 목동아파트는 오는 2018년이 되면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 가능연한을 충족하게 된다. 강남4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며 가격상승세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천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실제 올 상반기 분양한...
부동사114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연한 단축,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중 서초, 마포, 성동 등 14개 자치구는 전 고점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특히 이번 정부들어 재건축 연한 단축 등 시장 부양 정책과 맞물려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떠오르며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높은 특징을 이용해 ‘고급화 전략’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급화 정책은 결국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등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또 청약통장 가입자의 신청 자격을 넓혔고 재건축 연한 단축·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대책도 발표가 됐다. 연이은 규제 완화와 함께 저금리 기조, 전세난 등으로 매매 전환수요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7년 이후 7년만에 오름세(2014년 2.13%)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도 5.58%나 상승했다.
특히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
지난해 정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과 재건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실제 올해 재건축 시장은 최고가 논란에도 GS건설의 신반포자이가 평균 37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6일 만에 완판 됐고, 개포지구의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블레스트지 역시 33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과시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녹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