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진다(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하지만 각 적립금별 성격에 따른 적립 규모 및 사용 내역은 공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는 하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 학급’의 여건을 개선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원의 임면 규정을 정비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백신구입·접종비 지원에 157억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을 위해 269억원을 증액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에 23억원,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시범사업 추진에 85억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월 20만원·최대 1년)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신규인원(내년 한시) 지원에...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4인 가구 기준 162만 원→183만 4000원),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기초·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3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정책국장 상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점검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전문가 의견 모은다
△종자원과 농진청이 협력하여 종자수출지 다변화
△엄마, 아빠 우리 함께 농업농촌 체험가요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
지난해까지는 최대 150만 원 한도였다면 올해는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2012년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4∼2016년에 수혜 대상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추가됐고, 이들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22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