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독립해서 나가야 하고, 장애인 청소년도 나가야 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난해 하반기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이야기했고, 정부기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했다”며 “자녀와 손자녀의 독립시기를 24세로 늦췄고, 장애인은 어르신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법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 의료이용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 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 차등화와 함께 의료이용...
2017년 9월 개교한 서울효정학교로, 전국 최초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다.
조 교육감은 4월 출입기자들과 만나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선진국 교육으로 간다면 당연히 장애인 특수교육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도교육감으로서 정책 추진 한계도
조 교육감이...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서신 민원을 주로 활용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다....
장애인 부부 세대가 운영하던 버스 매표소를 이전하거나, 학교 주변 지장물 이전을 앞당겨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들도 앞장서 해결했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부 등 정부...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과 한국의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12일(수)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13일(목)
△2024 ‘우리들의 노(No)담 이야기’ 공모전 개최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기본자격을 보유한 장애인 전형 응시자는 전원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보호시설 종료아동)의 경우 지난해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던 가산점(5%)을 필기‧면접 전형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사회 형평 채용을 더욱 강화했다.
채용과 관련한 지원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원서 접수 시작일인...
소극적인 법 해석과 비용 집행이 수천 명 이동약자 주민의 발목을 24년간 잡은 것이다.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매장 앞 경사로 확산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 2022년 개정되며 동네 소규모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이 300m²(약 90평) 이상에서 50m²(약 15평) 이상으로 바뀌었다. 얼핏 보기엔...
지난해 8월 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이 파렴치하고 수법이 가학적‧폭력적이며 피해자와 피해 아동들이 장기간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을...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석간)
△’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4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개선
24일(금)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또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도 됩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아동 체벌 금지와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재판부는 “편의 제공에 관한 공고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탓에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정부가 박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정신장애 3급 현모 씨도...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인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전체 장애인 중 노인 비율은 54.3%로 3년 전(49.9%)보다 4.4%포인트(P) 올랐다. 또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
(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진다(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채용분야는 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전산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방송 통신 시설 운영 및 스마트시티 통신기술 지원, 안전·재난 관련 시설물 관리다.
시는 중증장애인 인재발굴 및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행사
△제2기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합니다!
18일(목)
△복지부 1차관 11:00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63컨벤션센터)
△2024년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23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19일(금)
△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 개최(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