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반지하층 등 안전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등의 대책 수립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정부는 전날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정 실장은 일부 의사들의 ‘응급실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유포행위에 대해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지만, 그와 더불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싱가포르 한우 수출은 올해 8월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단위 청정지역 신청서의 WOAH(세계동물보건기구) 승인 후 검역·위생조건 협의와 수출작업장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지난해 8월 한우수출조합협의회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우 수입을 요청했으며 추후 원활한 검역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상호 협력...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관악구에서 가장 많은 27개교가 주차 공간을 무료 개방한다. 이어 강남·동작·성북구에서 19개교, 노원구 15개교 등이다.
학교 주차시설 이용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은 교육청 누리집 내 알림판을 통해 주차시설 개방 대상 학교 명단과 학교별 개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 권한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송파구 발달장애인은 올해 7월 기준 2467명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이들은 일반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설이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어 이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이다. 특히 낯선 환경 적응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 걸림돌이 됐다.
이에 구는 발달장애인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미용 서비스를 받도록 부모...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심야·새벽버스 이어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공모 통해 3개 자치구 선정…운행비 전액 지원
내년부터 서울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에 노약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가 달린다. 심야 자율주행버스,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에 이어 지역 내 교통 소외지역을 잇는 생활 교통수단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와...
낙찰가율은 △강남 101.9% △서초 110.6% △송파 101.5% △용산 108.9%로 네 자치구의 평균이 105.7%에 달했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18㎡(이하 전용면적)에 대한 1차 입찰에 21명이 몰렸다. 매각가는 71억1110만 원으로 감정가(52억 원) 대비 136.7% 높았다. 이 단지는 2022년 이주를 마치고 올 3월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정 실장은 “추석 연휴 기간 문 열 의향이 있음에도 운영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신청해주기 바란다”며 “추석 연휴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실장은 “국민께서도 질환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에 방문해주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큰 병이라고...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남도예찬 김정복 대표는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남도예찬 김정복 대표는 “추석을 맞이해 우리 주위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기탁 소감을 밝혔다.
박선희 광교1동장은 “남도예찬...
6월 출범한 서울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을 비전으로 3가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9일 오후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향후 3년간 운영 방향을 담은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 목표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최호정...
QR 안내판으로 금연·흡연구역의 실시간 위치를 안내한 건 서초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다. 지난해 6월 흡연 다발지역 98곳에 시범 도입했고, 1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기능개선 및 장소를 다양화해 총 300곳을 운영한다.
서초 금연QR안내판은 가로 20cm, 세로 30cm 규격으로, 중앙에 QR코드를 크게 삽입했고, 상단에는 금연 표시 그림을 삽입해...
내년부터는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도 순차적으로 개관해 3년 안에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운영된다.
9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해 5년간 878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이날...
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추석 명절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8개 자치구 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대형마트는 평균 28만8727원으로 전년 대비 8.4% 상승했고,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평균 24만785원으로 전년 대비 7.4...
내년부터는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도 순차적으로 개관해 3년 안에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운영된다.
9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해 5년간 8786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계획은 △쉽고 편리한 돌봄서비스 제공...
이 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하고, 이를 통해 일정 규모 보증서를 발급받아 각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저신용자 대출 상품을 취급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내 약 300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이자 지원이 이뤄질 예정으로, 고금리...
올해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는 환경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대사관, 비정부기구(NGO) 등 약 40개 기관이 후원한다. 200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2회를 맞았다.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통업계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홈플러스 ESG 경영의 방향성인 ‘다음 세대’를 위해 앞장서는 행사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는 ‘매일 밤 별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