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북핵에 대한 최적의 대응책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족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EDSCG를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제기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전술핵 배치를 비롯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핵무장론’에 대해서 “한미 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충돌 문제, 경제적 비용, 한미동맹에 미치는 함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인요한 국민의힘...
나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토론회를 열고 재차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 경우 북미 정상회담 의제는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 변화에 한국과 미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될 수밖에 없고, 미국은...
국민의힘 당권주자 나경원 의원이 6·25전쟁 74주년인 25일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에 미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보 위협에...
다만 현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펴기엔 간단치 않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은 “선진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핵무장을 선택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며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핵 개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받았고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핵무장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엔 “(핵 개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미국과 깊숙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긴밀히 협의한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우라늄 농축 단계까지 협의해서 가능하게 한 다음 논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1월부터 자신의 SNS와 로이터통신 인터뷰 등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1월부터 자신의 SNS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안보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강산(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한의 핵 고도화 정도에 따라 시장으로서 그에 맞는 안보관을 적절한 시기에 필력해야...
NCG를 통해 ‘핵 공유’를 구체화시킨 만큼 국내에서 제기돼왔던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재확인으로써 선이 그어졌다. 이는 워싱턴선언문에도 명기됐다.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 가능성도 바이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부인했다. 대신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NPT 준수를 재확인했고, 우리가...
NCG 창설에 따라 한국 자체 핵무장론은 일축됐다. 선언에는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선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고 명시됐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이 배포한 워싱턴선언 비공식 국문 번역본.
워싱턴선언대한민국 윤석열...
최근 정치인들의 잇따른 핵무장론 제기는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과 핵위협이 노골화됨에 따른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흐름을 바탕으로 한다. 최종현학술원이 올해 초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76.6%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오 시장은 과거에도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 1일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처럼 북한이 잦은 도발을 하게 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러면 북한과 중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저는 4∼5년 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 "자체 핵 보유할 수도"…美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초점"호응했던 핵 공동기획과 달리 핵무장 가능성은 선 그어우리 정부도 "尹 가정적인 말씀, 중요한 건 확장억제" 합 맞춰다만 여권 통해 핵무장론 제기하던 尹 마뜩잖을 듯이에 유엔 안보리 토의서 "北 적절 대응 못해 개탄" 우회 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 지속을 전제로 핵무장...
윤 대통령이 NCND(핵무기 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대응)에 돌입하며 의견을 취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 핵 개발과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다양한 핵무장론에 여러 비판들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인 핵 공유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는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의 의견까지 다양한 핵무장론을 취합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은 7차 핵실험에 대해 비대칭전력의 완성이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결국 핵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현재 공개적인 핵무장론 제기는 국민의힘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괌과 오키나와 등 소재 핵무기를 공유하는 ‘한국형 핵 공유’, 김기현 의원은 자체 핵무기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의힘과는 관련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한 것인데, 이는 NCND를 유지키 위해서다....
핵 개발을 통한 자체 핵무장은 당장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이번 ‘핵 이슈’가 포럼 측의 주장처럼 ‘중국 압박 카드’로 고려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핵무장 검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개인적인 의견들이야 들을 수 있지만 국가정책으로 논의되는 건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등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에 대해 수없이 얘기 드렸고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 입장을 표명할 문제가 아니다”며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장은 우리를 고립시킬 뿐”이라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권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등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해 수없이 얘기 드렸고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 입장을 표명할 문제가 아니다”며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장은 우리를 고립시킬 뿐”...
이에 따른 ‘국기결집효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반등을 누리는 반면 우크라이나 핵전쟁 위기와 맞물려 자체 핵무장론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기결집효과는 국기 주변으로 흩어진 병사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위기가 닥치면 집권세력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정치학 용어다. 전 국민이 공유하는 큰 위기와 맞닥뜨리면 정권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북핵 위기와 관련, 야당이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 “맞대응 핵무장론은 우리 스스로가 북핵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핵 무기는 백해무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 일각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