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6일 박 전 대통령이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벌금형을 받은 시민운동가들이 자진 노역을 택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강정, 부당한 벌금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589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받고 있고, 부과된 벌금 총액은 3억여원에 이른다....
강동균(57) 전 강정마을 회장, 이석태 변호사 등과 최근 자진노역을 다녀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강정, 부당한 벌금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 30여명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벌금에 평화롭게 저항하겠다"며 밝혔다.
강 전회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강행...
대법원은 그러나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고 납부하지 못한 이가 비록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형 집행기관에 자진 출두해 노역장 유치를 받은 것은 병역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