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수의 부작용은 MB정부의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이어졌다. 당시 정부는 양적인 ‘자주개발률’ 목표를 설정하고, 160개가 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치밀하지 못한 프로젝트 선정으로 훗날 16조 원이 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하베스트 및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이라크 쿠르드, 호주 바이롱밸리 유연탄광, 멕시코...
또 최초의 해외 그린수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개발-투자-생산-운송-유통’의 전주기적 접근을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다.
참여 기업들은 각사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첫 사업으로서 앞으로 사업모델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글로벌 그린 수소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
자원개발 3사는 자원 처분권이 없는 해외주식을 매입해 자주개발률 실적을 충당한 후,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는 등 변칙적 주식투자를 통해 8000억 원을 투자, 5000억 원 손실을 입기도 했다.
과도한 차입과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으로 총 부채규모와 이자비용이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급증했다. 자원개발 3사의 부채는 2007년 12조9000억...
지금은 해외자원개발이 부실 논란에 위축돼 있지만 에너지 안보나 자주개발률 향상을 위해선 이와 같은 LNG 플랜트 운영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 가스공사 측의 판단이다. 아직 가스 액화 관련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LNG생산 플랜트 운영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다.
가스공사에서 파견된 이금우 DS LNG 기획이사는...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공기업 평가지표로 자주개발률을 제시하며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을 압박하더니 이제와 철수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게다가 정부의 성공불융자 축소 분위기와 에너지 안보 등을 감안했을 때 자원개발 민영화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이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으로 고용될 인원이 기업의 평균 신규 고용 능력보다 크지 않다는 의미다.
전 의원은 “과거 MB 정부가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두고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노동개혁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공공기관을 다그치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정권의 공기업에 대한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펀드들은 2009년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 등 자원개발에 동원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투자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경부의 펀드 참여요청과 수은의 투자신청, 기재부의 투자승인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 구성됐다. 당시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시책사업 추진에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수백억, 수천억원씩 투자하였다가 엄청난...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4월 감사원은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석유·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3년 3.1%에서 2011년 13.7%로, 유연탄 등 5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은 2003년 18.2%에서 2011년 29.0%로 증가했다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업 목적인 자원확보 성과가 미미하고 투자 성과는...
해외자원 자주개발률이란 정부나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에너지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로 에너지 자립도를 뜻한다. 윤 장관이 말한 3개 공기업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다.
윤 장관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인 어젠다이긴 했으나, 그것이 바로 부실 투자를 유발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무리하게...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최 부총리는 지경부 장관시절 자주개발률 목표를 정했고, 해당 공기업이 수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원외교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세계각지를 누비며 자원외교에 힘을 쏟았다’고 자랑을 늘어놓더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말을 바꿨다”고 몰아붙였다.
또 당시...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2001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자주개발률 목표를 2006년 3.2%에서 10년 뒤인 2016년 28%로 대폭 확대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시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정부가 자주개발률 지표를 경영평가 지표로 사용하면서 (해외자원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냐”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압박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1985년 입사 후 30년 간...
김 의원은 “실적이 이런데 올해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MB 자원외교가 공기업 대형화, 생산광구 인수 및 M&A 추진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고 자원개발협력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MB 정부 초기에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을 역임하고,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내며...
김제남 의원은 MB 자원외교의 책임 당사자인 윤상직 장관이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입안하며 ‘MB 자원외교가 공기업 대형화, 생산광구 인수 및 M&A 추진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고 자원개발협력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한 것은 제대로된 반성도 없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상식밖의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윤상직 장관은 MB 정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 분야에서는 산림온실가스 흡수량,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강수예보 정확도, 정부예산대비 재해예방투자 비중 등 5개 지표가 개선된 반면 온실가스 총배출량, GDP(국내총생산)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식량자급률 등 3개 지표는 악화됐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년 내내 연평균 3.3%씩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성공불융자제도는 성공한 사업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실패한 사업의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형식적으로만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치중한 탓에 사실상 ‘눈먼 돈’ 취급을 받았던 것”이라며 “석유와 가스 등 탐사 사업보다 위험도가 낮은 개발 및 생산사업의 경우 성공불융자를...
SK㈜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계약과 관련된 의무사항에 대해 이행보증을 제공해 SK E&S의 셰일가스 사업을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 사장은 “민간기업의 강점인 도전정신을 살려 SK E&S의 비전인 ‘글로벌 가스&파워 컴퍼니’ 달성과 대한민국 에너지안보 강화, 국가 에너지 자주 개발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간 대규모 리소스를 투입해야 하므로 그룹 최고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민간기업의 강점인 ‘도전정신’을 살려 SK E&S의 비전인 ‘Global Gas & Power Company’ 달성과 대한민국 에너지안보 강화, 국가 에너지 자주 개발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MB정부의 자주개발률(배타적 경제권 행사가 가능한 에너지 비율) 확대 정책에 따라 2008년부터 적대적 M&A 등에 착수해 미국 테일러(앵커로 개명), 페루 페트로테크(사비아로 개명), 캐나다 하베스트, 영국 다나 등 해외 에너지기업을 잇따라 인수했다.
광물자원공사는 M&A는 아니지만 지분인수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박 대통령은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가 취업률인데 이를 높이려 문·사·철(文·史·哲) 관련 학과를 폐지하는 대학이 생기고, 직업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며 공기업도 자주개발률을 평가 지표로 삼으니 투자 왜곡이 발생한다”며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 평가기준의 사례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할 때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