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만약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기소를 결정한다면 스스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면 검찰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부터 여당, 검찰과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김 여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폭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명목금액은 내려가지 않을지 몰라도 실질가치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5% 올랐는데 임금을 3% 올리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든다....
금감원은 13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매일 1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 명의 카카오 계정...
국회 조사권한 법적 한계 벗어나“탄핵 대상자는 증인 될 수 없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정부와 국회가 뒤로 물러나고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제금융학과 교수와 소득 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여·야 몫 공동위원장으로서 자문위와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5차 계획 발표 약 3주 후 민간자문위가 최종 도출한 안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 13...
박 직무대행은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임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는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 집단임이 거듭 확인됐다"며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민정 최고위원 또한 검찰의...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발언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반노동·반국민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더 이상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이어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는데, 백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6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난센스라는 대학 총장의 발언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며 “대학과 교육부의 의대 증원은 몇 년 앞조차 내다보지 않는 졸속 추진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의평원은 증원 규모가 기존의 10% 이상인 의대 30곳을...
헌재는 △술에 취한 여학생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CTV 영상 속 여성 손님이 동일인물로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당일 추궁과 여학생의 진술로 A 씨가 당황해 범행을 자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특히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검찰이 관련된 보강수사를 하지 않고 혐의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 대해 "범죄적 인생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떳떳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라는 이진숙씨의 국회 무시 태도가 가관이다. 국회 의결로 요구된 청문자료 제출을 노골적으로...
만약, 변호사나 변리사의 감정 의견이 아닌 연구원이 특허가 무효라거나 특허 침해를 자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남긴 경우 이는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률 감정이 포함된 문서에는 ‘Privileged & Confidential’ 또는 ‘Attorney-Client Communication’의 문구를 남기는 것이 좋고, 이메일의 경우 변호사나 변리사를 참조에 넣는 것이 좋다.
사내 전자문서...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2중대임을 자인하거나 국보법 위반 전과자에게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또한 "법률적·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 하나만으로 절차를 우회해서 탄핵을 위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인켐스는 기존 생산공정을 활용한 황화물계 전고체 제조기술을, 자인에너지는 리튬 고분자 고체 전해질 제조기술을 선보였다. 재영텍은 미국ㆍEU의 환경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고순도 리튬 회수 기술을, 디와이이엔지는 배터리 재활용 설비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동진쎄미켐은 차세대 탄소나노튜브(CNT) 도전재와 실리콘 음극재의 유럽 시장 개척에...
피해자가 거래 금액을 입금하면 "이름이 잘못된 것 같다", "제3자인 것 같다" 등 이유를 들어 "방금 보내준 금액은 반환 처리하겠다. ○○만 원을 더 보내줘야 나머지 금액 전부 환불이 된다"는 수법으로 추가 사기를 벌인 것이다.
여기에 일부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면서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당시 '방통위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13일 민주당 정책 의총을 통과한 한 의원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수십조 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1호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대표적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까지 흔들 태세다. 재원 13조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그동안 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속적인 협의 및 MP단,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개발계획 확정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 우선 편성 방식으로 예타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예산 편성이 편성권자인 기재부의 권한에 달려있다는 뜻”이라며 “많은 연구자들이 과학기술혁신본부 보다는 기재부에 줄을 서게 될 것이고 기재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며 “코로나19 이전에는 산업 부문이 매도하면 전환 부문이 매입했지만, 이후에는 산업 부문 매도를 제3자인 시장조정자가 매입했다”며 “매수 주체 분산은 현물시장 가격이 밀리는 원인으로서 기능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경매시장에서도, 할당 시장에서도 배출권을 사지 않고, 산업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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