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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행법 틀 안에서는 소비자 보호 등 최대한 대책 마련을 하려한 것 같다”면서도 “오픈마켓 방식인 알리의 경우 플랫폼 내 입점한 판매자들이 문제 있는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플랫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자율협약 대책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점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2024-03-14 18:35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정부는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통한 용량축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용량 변경 표시의무화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마련에 앞서 한국소비지원이 진행한...
    2023-12-13 08:00
  • '꼼수 인상' 국민 제보 받는다...내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운영
    '꼼수 인상' 국민 제보 받는다...내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제보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적발하지 못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수집해 해당 품목을 공개할 방침이다. 가격변동 정보뿐만 아니라 중량변동 정보까지 공개해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price.go.kr)도 개편한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사업자와 자율협약...
    2023-11-22 16:00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납품대금 연동제는 2008년 논의 테이블에 오른 뒤 시장에 맡겨졌지만 자율성의 한계에 결국 14년 만에 법제화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기울어진 판에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공정하게 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복잡한 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 기술탈취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등...
    2023-05-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자율형 안전관리체계 확산 추진 △산업단지 태양광 현안 간담회 개최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3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보잉社 부회장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미 항공방산 기업과 협력 확대방안 논의(석간)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개최(석간)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2023-04-09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9기 입학식 참석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16일(월) △환경부 장관 수자원 협력 및 물산업 해외진출 해외출장(UAE) △환경부 차관 10:00 여주시 하수도 사업 현장간담회 △작년 초미세먼지 나쁜 날, 관측 이래...
    2023-01-15 09:15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8일 사전브리핑에서 “지금은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불법·부조리가 신고 대상이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선 2월 중...
    2023-01-09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세종) △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 모범업체 선정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7:30 전문지 기자단 송년 간담회(서울) △농업·농촌 혁신리더 '신지식농업인' 9명 선정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딸기, 맛과...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2022-11-20 09:37
  •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활용하고, 자율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한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5호선을 연장하고, GTX(장기역), 김포골드라인과 연결해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및 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 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지구 내까지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 BRT 도입과 지구 중심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을...
    2022-11-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개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 본격 추진 △한-이스라엘 FTA 홍보 설명회 개최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국제 표준화 추진 4일(금) △산업부 장관 16:30 첨단전략산업위원회 1차 회의(대한상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제5기 산업기술 R&D 전략기획단 발대식 개최 △교육...
    2022-10-30 09:04
  • 금융위, 만기연장 3년ㆍ상환유예 1년 더…"'연착륙' 위한 지원"
    금융위, 만기연장 3년ㆍ상환유예 1년 더…"'연착륙' 위한 지원"
    그간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대로 만기연장을 반복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후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개별 차주의 건전성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상환유예는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됐는데 차주별로 최대 1년의...
    2022-09-27 09:16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피해 예방ㆍ구제 밀착 지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피해 예방ㆍ구제 밀착 지원
    또한 지원센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과 공급업자의 공정거래협약 참여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대리점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통한 소송상담 등 대리점의 법적 권리행사도 적극 지원한다. 공정위는 "지원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의 애로 및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2022-09-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미신고 관련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1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남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협약식(KT우면연구센터) △제20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결과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2022-09-12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자율 협약식(조정원), 15:30 프랑스 디지털 장관 면담(조정원)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체결식 개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석간) △공정위원장-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장관 면담 △2021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2021-12-26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30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심포지움(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서울청사) △폐기물처리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및 배포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한고원...
    2021-11-28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서울 종로구) △일하는 문화 혁신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개최(석간) △고용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 개소식 참석 및 특고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석간) 29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1년...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하도급신고센터 방문(조정원)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 방문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EU상의 초청강연(서울 종로), 11: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1: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2021-09-05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 △2021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수출입은행)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2021-08-22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외식 가맹사업 자율규약 체결식(조정원) △외식 업종 5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2021-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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