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지역은 필요하면 개별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중화동 329-38일대는 지난해 수시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787가구(임대 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 이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금리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규모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금리 2.2%)로 늘어난다. 다세대 주택 건축 시 가구당 융자한도도 7억5000만 원(금리 3.2%)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저층 빌라촌을 아파트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으로 짓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ㆍ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총사업비의 50~70%(금리 2.2%)로 확대되며 다세대 주택 건축 시 가구당 융자한도도 5000만 원에서 7억5000만 원(금리 3.2%)으로 상향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신축 매입 약정방식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에 관해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금리 2.2% 수준의 기금융자를 지원한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한다.
기축 주택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공임대 물량도 1만6000가구 추가 공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 공급량을 늘려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최대 6000가구를 공급한다.
비아파트 전세임대 사업도 확대해 최대 8년간...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수요 기반의 근로자 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청년의 지역 전입을 촉진하려면 첨단기업과 정주환경을 동시에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이 다니고 싶은 일터와 정주환경을 기업과 청년 등 수요자가 직접 꾸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도시정비의 자율성을 돌려주기 위해 변경된 기본계획안에 ‘생활권계획’ 도입을 담았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들이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10년 주기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또한, 이번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원전통시장 인근 지역은 다양한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정비구역을 설정했다. 향후 개별 필지 단위 정비 시 소유주들간 건축협정 등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부설 주차장 공유 등이 가능해 보다 효과적인 건축 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 계획도시정비계획 등에 이런 내용의 대도시 공간 구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소규모 보완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동주택지를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나 국도 45호선 확장 등 도로망 확충과 국가철도 경강선...
이번 협약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구는 10월까지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민간 인력을 동원해 24시간 빗물받이 관리 체제에 돌입하고, 침수 취약 지역과 도로 침수우려지역의 빗물받이를 수시로 점검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지역 내 반지하주택과 하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빗물받이 정비를 철저히 해 단 한 건의 침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재해...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유지ㆍ보수ㆍ정비) 초과수요가 나타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공급망 불안정 △세일즈 방식 전환(소규모ㆍ온라인 △첨단기술과의 융합(커넥티드카ㆍ자율주행) △전기차 전환 등으로 시장의 변동 요인이 산재한 상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내연기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광양제철소 저근속 직원과의 도시락 오찬간담회에서 반바지까지 허용하는 복장 자율화 완화 요청을 즉시 반영키로 했다. 육아 지원과 임직원 주택단지 등 복리후생 강화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 검토와 함께 즉시 답하기 어려운 사안에는 가감 없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정비구역 해제 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또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강북7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주요 제공항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구역별, 자치구별, 단계별 추진현황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신규구역 지정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 이전 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을 서울시와 자치구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나눠주기식 ‘규제자유특구’를 ‘특별자치제’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자율적 규제 혁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재-창업-주거-투자-커뮤니티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복합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코스포 측은 “창업 공간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하는 종합정책으로 지역에 청년들이...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일각에서 불거진 '4월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공사비 분쟁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용도 2배 확대한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