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브리핑에서 “대출 관리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첫 회동인 만큼 이 원장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 지가 주목된다.
이 원장의 ‘입’은 올해 은행 대출시장에 최대 리스크였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지난 7~8월 두달 간 대출금리를 인상한 횟수는 총 22차례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해선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
김병환 “가계부채, 은행권 자율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은행 대출 관리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이복현 원장 겨냥한 듯금융당국 엇박자 지적 일자 금융위-금감원, 같은 메시지 내놓겠다고 밝혀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자율적인 관리에 방점을 방점을 찍었다. 그는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에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갭투자(전세 끼고...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시장개입 아닌 정부 책무""추후 급증 시 DSR 규제 내실화 등 추가수단 적기 도입""금융사 자율 관리ㆍ감당 어려운 대출받는 것 자제부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금은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주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각 회사의 리스크...
또한 이 원장은 은행권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번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이 이뤄진 건 역시 은행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 보험 적용 제한을 시행 중이고, KB국민·신한...
그는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야 한다"며 “은행권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금리 인상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4일 금감원,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실시"갭투자 투기수요 대출 관리 강화 바람직…실수요자 피해 없게 세심하게 관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이번 1호 대출은 신디케이트론이 취급하는 4가지 유형(경락자금,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부실채권(NPL) 투자,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중 경락자금대출로 기존 대주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통해 경‧공매를 진행한 사업장에 대해 낙찰을 받아 새롭게 PF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취급하게 된 것이다.
신디케이트론은 대표적인 부실 PF사업장...
이번 협약 보증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신보재단중앙회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신보재단은 3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보증서를 이용하면 대출 한도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비율 85%에서 95%로 상향...
취약사업장은 자율안전점검 및 현장점검의 날(내달 11일·25일)을 실시해 추락·끼임·부딪힘 등 현장 3대 사고유형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추석 기간 안전보건공단 사고감시 대응센터 상시 운영 등 산업재해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대상은...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유지하되 공급되는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갭 투자 등 투기수요 또는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존보다 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 마련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의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인...
전일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라면서 "은행이 자율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나 갭 투자 대출 등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는 은행으로서도 반기지 않는 일"이라며 "앞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시장참가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결과가 아니다. 정부가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도록 압력을 행사한 결과다.
일반적으로 예금금리는 각 은행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시장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은행채 금리에다 은행의 자금 보유와 경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대출금리는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에 각 은행이 자체 책정한...
시장 자율성 측면에서 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관여를 안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9월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그는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강남 등 상급지·투기목적 지역의 부동산 대출이 9월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이 경감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율적으로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며...
은행권과 첫 간담회…19개 은행장 참석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금리 1.2%p로 상향가계부채 관련 정부 조치사항도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빚은 물론 소상공인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상환능력을 파악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긴밀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제적 자율구조 개선 프로그램의 올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68억 원이 증가한 1145억 원 규모다. 중진공은 신규대출(시설 60억 원 한도, 운전 10억 원 한도ㆍ고정금리 2.5%),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금융사의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감독당국은 금융업계와 소통을 거쳐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내부기준 모범사례 표준안을 마련했다. 개별 금융사가 처한 상황에 맞는 내부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