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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줄줄이 규제 폭탄… 머리 깨지는 산업계
    [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줄줄이 규제 폭탄… 머리 깨지는 산업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도 201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중 제정할 예정인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의 전 과정에서 감량화·재사용·재활용·자원회수·반복사용 등의 자원순환 목표관리제와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고 있다. 산업계는 2015~2016년 시행을 앞둔 법안들에 대해 우려에 가까운 반응을...
    2014-06-09 11:03
  • 국내 중소기업 67% “6대 신규 환경규제 들어본 적 없다”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의 경우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환구법, 자순법, 환통법 등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의 경우 모른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59.1%)은 자사가 신규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본격적인 환경규제 시행 후 ‘별도의 대응책이...
    2014-03-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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