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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를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캐럴 밀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이

2024-10-03 12:00
“병풍 혹은 스타”...올해 국감도 ‘기업인’ 무더기 소환

과방위 161명 증인 채택장재훈·류긍선·김병주 등 여러 상임위 증인 채택 7일부터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 ‘망신주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 정치권에선 한껏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지만, 과도한 증인 채택으로 이미 “국감병이 도졌다”는 우려의 시선이 가득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도 민간 기업인들

2024-10-01 15:58
‘음식값·할인 혜택’ 입점업체 강요 의혹…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을 조사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결과는 언제 나올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무

2024-09-29 11:46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중개이용료를 인상 후 자영업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게 문을 다 닫을 판”이라며 배민의 일방적인 중개이용료 인상을 불공정행위라고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의 상생방안

2024-09-27 18:17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의 중개 이용료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차협)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과점적 지위에서

2024-09-27 10:31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티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도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공정위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위메프

2024-09-09 16:00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당정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

2024-09-09 14:14
[1보] 당정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적 행위 금지"

[1보] 당정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적 행위 금지"

2024-09-09 12:05
배달앱에 뿔난 자영업자들…“온플법 하루 빨리 만들어라”

배달라이더들과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에 배달 플랫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라이더유니온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램폼을위한사장협회(공사협)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에서 플랫폼의 독점, 불공정 행위 규제할 수 있는 온플법과 라이더 안전을 위한 법안

2024-08-22 18:08
[사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 KDI 경고 되새겨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규제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어제 보고서에서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이란 것이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인 당

2024-08-22 05:00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당한 행위만 제한하는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김민정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가치 기준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이 플랫폼 기

2024-08-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20일(화) △기재부 장관 15:00 관계부처 합동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현장방문(경기 부천시)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석간)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최상목 부총리, 국

2024-08-18 08:52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운영체제(OS)‧검색‧앱마켓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과 소비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관련

2024-07-01 15:00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쿠팡, 한기정 공정위원장 직격잇단 불복소송 패소…자존심 구긴 공정위공정위 역린 건들였단 해석도 쿠팡 천하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공세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 칼날이 쿠팡을 향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소송 패소 등으로 자존심을 구긴 공정위의 역린을 쿠팡이 또다시 건드린 데 따른 후폭풍이라

2024-05-15 18:00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1년여 만에 승인됐다. 음원 시장에서 경쟁 제한과 자사 우대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방지를 위한 기구 설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

2024-05-02 14:52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EU,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에구글ㆍ애플ㆍ메타 등 빅테크 6곳유럽약관 수정 등 대응조치 마련국내 플랫폼법 논의 재개 목소리해외 본사 빅테크 제재 쉽지않아국내 기업만 규제…역차별 우려 타국의 빅테크를 견제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달리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자국의 기업이 주 구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플

2024-03-11 05:00
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발표 연기하고 사전 지정 재검토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발표가 연기된다. 올해 입법을 예고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찾는 과정이고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반발이 거셌던 만큼 규제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2024-02-07 17:09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쳐,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2024-02-07 14:37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공정위 ‘플랫폼법’,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겨냥“무역 합의 위반하는 상황 생길 수도”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기고문에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

2024-01-30 08:09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벤처기업협회는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에 우려 사항 및 반대의견 전달코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 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이 주

2024-01-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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