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이라도 가격에 따라 자기자본 감소량에 차이가 나게 돼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정은 고려아연 주가를 현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에서 공개매수 진행 기간 중에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를 찬성 결의한 이사진들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며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통한 경영권 방어행위를 할 경우 이는 고려아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정을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수 기간에 하는 것은 고려아연 주가를 현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 등은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고는 주식을 매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 만큼 공개매수 이외의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자사주는...
연금저축계좌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로 사모인프라펀드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용보증 공급은 역대 최고치인 4조 원 이상으로, 보증한도는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논의 한창대한상의 “지배구조-주가 상승, 상관관계 불분명”호주‧인도‧일본‧대만 등 사례에서 증명“지배구조 규제보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도입해야”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각종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 일각에서 아시아 국가는...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첫 공판기일 직전인 27일 재판부에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원심 판결 전후로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고 추가로 수집한 증거가...
수당 김연수, 전남서 민족자본 근대기업 설립국내 민영 염전 효시 ‘해리염전’ 운영1955년 울산공장 설립 제당사업 본궤도2002년 ‘큐원’ 론칭으로 B2C 시장 공략이달 알룰로스 공장 준공…연 1만3000t 생산
올해 100주년을 맞은 삼양그룹이 식품·화학·의약바이오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영위하는 종합식품기업을 향한 재도약을 준비 중이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그러한 지식인 중에는 이미 그 용도가 폐기된 ‘마르크스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기업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시장경제를 원론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며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지식인들이 잘못된...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공개매수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시장 불안이 야기되고 자본시장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이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제반 절차가...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공개매수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시장 불안이 야기되고 자본시장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이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제반 절차가...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견조한 기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정기적인 외평채 발행 등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어 최 관리관은 런던 소재 금융기관 중 우리 외환 당국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된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7월부터 시행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토큰증권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사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내 토큰증권 인프라 조성에 나선 코스콤의 역할이 기대된다.
코스콤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하반기 중 테스트까지 완료하고, 유관기관, 증권사, 발행사 등 다양한 곳과 업무 제휴도 지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29일...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과 고령화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해 추정한 국내 M&A형 기업승계 수요는 2022년 기준 약 21만 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M&A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10년 전보다 60세 이상 제조 중소기업 대표가 전체 경영자의 약 3분의 1로 증가했다.
또...
또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 임금 3배 이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인·기관 간 공매도에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90건의 안건 중 법안 77건이 처리됐다. 또 국회 결산·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개인과 기관 모두 최대 1년으로 같아져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하면 부당이득에 비례해 징역을 가중하고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상당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엔 의심되는 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투자자 거래 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020년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선고미납 추징금 94억 원…계좌 추적·은닉재산 압류·압수수색 등 진행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이 씨를...
이어 “특히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관련 제도는 우리 경제 질서의 근간인 만큼 이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며 “30여 년 전 설계된 국내 제도가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지금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밸류업과 부스트업을 명목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