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가 된 소득 보장파를 끝까지 지킨 전문가 중 한 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구조개혁 논의를 목적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한 후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만들더니,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재정 안정파인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 금융경제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 이후 모수개혁으로 논의 방향을 틀고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 간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며 지루한 소득대체율 논쟁이 이어졌다. 막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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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신임 상근감사위원은 1966년생으로 강릉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캐롤라인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현진도시개발 대표이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 장관, 김 금융위원장(장관급),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강민수 국세청장, 유 수석(차관급)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김 장관과 김 위원장, 강 청장은 모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박철희 주일대사와 심승섭...
PD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건의료 분야 프로젝트의 기획, 예산확보, 정책자문, 대외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채용 분야는 △바이오헬스 인프라 △디지털 의료 △첨단재생의료 △식품의약품 △감염병 등 5개다.
각 PD의 면면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 인프라 분야의 고영주 PD는 삼양그룹 의약연구소에서 다년간...
채무조정과 함께 관련 컨설팅ㆍ자문 등 연계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오늘 들은 생생한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캠코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인 측면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을 하다보면 사안별로 주무부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해당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최초 유권해석을 내놓은 실무담당자가 문책을 받게 된다고 한다.
‘직권남용(職權濫用)’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죄라고도...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해외 공동 연구 파트너 발굴 및 연계, 기술 자문, 연구개발 과제 기획, 후속 사업화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한다.
유럽에는 현재 16개국의 117명 위원이 활동 중이며, KIAT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15년부터 국내 101개 기업에 대해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지원했다.
출범 10주년을 맞아...
셀트리온은 지난 6월 국내에서 스테키마를 허가받고, 유럽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승인권고 의견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다른 글로벌 주요국 허가절차도 진행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승인으로 북미 시장 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앞서 출시된 램시마, 램시마SC(미국...
셀트리온은 지난달 국내에서 스테키마의 허가를 획득하고, 유럽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최종 유럽 품목 허가도 획득하면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 공략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허가 획득으로 북미 시장 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대는 물론 입지도...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최근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바이오시밀러 ‘투즈뉴’의 품목허가 승인 권고를 받았다. 2022년 9월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 7월 재신청한 지 약 1년 만이다.
CHMP의 승인 권고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어 "AI 혁신, 안전, AI전환과 같은 국가 정책을 직접 챙기고자 한다"면서 "신설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글로벌 자문 그룹에 앤드류 응도 참여해 힘을 모아달라"고 제안했다.
응 교수는 즉석에서 참여 의향을 밝히며 "한국의 AI 발전과 한미 국제 협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은 정부 의지가 강력하고...
이 연구위원은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았다.
이외에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자문 기관이다.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 및 문체부ㆍ교육부ㆍ외교부 소속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2018년 제1기 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번에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됐다.
제3기 위촉위원들은 △고정민...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하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이 부재하고 한시적 기구로 운영돼 실질적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단 평가를 받았다. 특위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을 부여하기...
한편, IPEF 3대 이행 기구 중 공급망위원회의 의장국과 부의장국은 미국과 인도가, 노동권자문기구의 의장국·부의장국은 미국과 피지가 각각 선출됐다.
IPEF는 3대 이행 기구가 모두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진입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위기대응네트워크는 한국과 일본 등 산업 강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이 함께...
소 변호사는 그간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로 활동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세션에 참여해 이주여성 등 한국 여성 인권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여성‧아동‧장애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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