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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채무자, 3회 이상 지급 미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자, 3회 이상 지급 미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10 11:58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제작진은 정규 편성 후 진행된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프로그램 촬영 전부터 미성년 자녀들에게 이혼이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하자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축이 재산 분할과 양육권이라서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대세 부부 촬영 내용에서도 이혼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에둘러 표현해 과정을 설명했다....
    2024-09-09 17:04
  •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9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라며 예산 증액 이유를 밝혔다. 내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4-09-09 12:00
  •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8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을 위해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을 올해 4678억6600만 원에서 내년 5134억2800만 원으로 약 9.7%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용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2024-09-08 12:00
  • [금상소] "돈도 모으고 저출생 극복 지원도 하고 싶다면?"
    [금상소] "돈도 모으고 저출생 극복 지원도 하고 싶다면?"
    우대금리는 총 납입 회차의 90%인 36주, 주 1회 이상 달성 시 연 2.0%p, 적금 보유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연 0.5%p가 적용된다. 3만 좌 한도로 출시됐고, '신한 쏠(SOL) 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출시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총한도의 절반 정도가 소진됐다. 선착순 1만 명에게 제공하는 출산축하금 30만 원 이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4-09-08 08:00
  • 현대모비스, 아빠들과 ‘육아 골든벨’ 개최
    현대모비스, 아빠들과 ‘육아 골든벨’ 개최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동 양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 차원에서 동참할 수 있는 색다른 활동을 찾다가 이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의왕연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행사를 진행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에는 미취학 아동 학부모가 약 4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젊은 학부모들이 많아 행사 개최 전부터 호응이 뜨거웠던...
    2024-09-05 11:00
  • 필리핀 가사관리사 오늘부터 첫 출근…“상시신청 가능”
    필리핀 가사관리사 오늘부터 첫 출근…“상시신청 가능”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알기 쉽게 구체화했고, 실제 이용계약서 작성 시 기본 이용 가능 업무와 이용가정별 희망서비스를 사전에 협의해 반영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이 서비스 제공기관...
    2024-09-03 13:02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027개 확대 운영…“양육부담 해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027개 확대 운영…“양육부담 해소”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2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보건복지부의...
    2024-09-03 12:00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생계급여(연 2200→2341만 원), 의료급여(연 7→14만 원), 주거급여(서울기준·연 632→654만 원), 교육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연 73→77만 원) 내년 인상분을 각각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농식품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4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2024-09-03 11:00
  •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보단 예비 부모들을 교육해 앞으로 태어날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게 현실적이다. 목적은 경험·지식 부족 등에 기인한 비물리적 학대를 줄이는 것이지만, 교육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태도가 변하면 물리적 학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4-09-01 13:19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훈육·체벌 명목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던 ‘민법’의 징계권은 2021년, 자녀 살해를 관대하게 처벌하던 ‘형법’의 영아살해죄는 지난해까지 존속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2024-08-30 06:00
  •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를 도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지원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확대(340명/월 40만 원→440명/월 50만 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도 인상(월 1.3만 원→1.4만 원)한다....
    2024-08-30 06:00
  •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국회는 전날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 변호사는 “누가 봐도 패륜아라고 여겨진다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물려주기 싫을 경우 대응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며 “공정증서에 의한...
    2024-08-29 16:04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그는 “무혐의가 되면 부모는 이걸 근거로 자신의 양육방식을 정당화하거나, 주변인들을 더 경계하고 숨을 수 있다”며 “결국은 부모가 잘못된 양육방식을 고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본적으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유형을 불문하고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할 유일한 방법은 자녀를 ‘소유물’로 바라보는 부모의 인식을 바꾸는 것뿐이다....
    2024-08-29 15:35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2024-08-29 14:17
  •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2024-08-28 16:40
  •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4:38
  • 尹 "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지난 정부서 나랏빚 400조 확대"[종합]
    尹 "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지난 정부서 나랏빚 400조 확대"[종합]
    윤 대통령은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2024-08-27 11:3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후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중위 100% 이하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장 18년 지원한다. 중위 63% 이하 한부모 가정 양육비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신부가 가명으로 출산 신고를 한 보호출산 아동을...
    2024-08-27 11:00
  • 서울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받는다…‘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운영
    서울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받는다…‘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운영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2자녀·월 최대 90만 원)을 6개월간 총 360만 원 지원한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2024-08-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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