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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에 택시요금 올려받고 '팁' 주장… 법원 "면허 취소 정당"
    외국인에 택시요금 올려받고 '팁' 주장… 법원 "면허 취소 정당"
    A 씨는 2022년 4월과 8월, 2023년 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았고, 순차대로 ‘경고’와 ‘30일 자격 정지’를 거쳐 택시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됐다.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2023년 2월 탑승 건에서 A 씨는 서울에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로 향하는 태국인 승객을 태웠고, 최종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별도의 금액인 1만 6600원을 추가 입력해...
    2024-09-08 09:00
  •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된 법안에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이 담겼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또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해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먹는샘물 수입...
    2024-08-25 12:00
  •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1심 재판부는 A 씨에 2023년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 선고했고,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 원을 결정했다. 이 결과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인정해 2023년 5월 A 씨를 해임 처분한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골프클럽 대표 B...
    2024-08-04 09:00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직무유기’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일단 최고 7년형을 받는 직권남용에 비해 훨씬 가벼운 처벌이다. 자격정지 역시 ‘직권남용’ 죄가 최장 10년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짧다고 볼 수 있다. 열심히 봉직(奉職‧공직에 종사)했을 뿐인데 ‘직권남용’에 해당돼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2024-08-01 06:00
  • 사직 전공의 7648명, 올해 넘기면 내년에도 수련 재개 어려워
    사직 전공의 7648명, 올해 넘기면 내년에도 수련 재개 어려워
    복지부가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리스크도 사라졌다. 내년 3월까지 버텨도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지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다. 한편, 서울대병원 등 6개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118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6개 수련병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6월 4일 이후를 기준으로 사직...
    2024-07-20 05:00
  • 빅토르 안·린샤오쥔에 이어…'음주 운전' 김민석, 헝가리로 귀화
    빅토르 안·린샤오쥔에 이어…'음주 운전' 김민석, 헝가리로 귀화
    김민석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ｍ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미래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22년 7월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뒤 그해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 재판에서 벌금 400만...
    2024-07-11 14:24
  • 정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하라"
    정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하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며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일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 적용 방침을 밝혔다. 현행 관련 지침상 전공의가 사직하면 1년 내...
    2024-07-11 11:51
  • 34개 의대 교수들 “복지부, 전공의 갈라치기·미봉책 멈춰”
    34개 의대 교수들 “복지부, 전공의 갈라치기·미봉책 멈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할 것을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 응시자를 대상으로 ‘수련 특례’를 적용,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2024-07-09 16:33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 자격 논란이 다시금 떠오른 겁니다. '쾅쾅' 폭탄 소리 나더니 10명이 바닥에…사고 차량 운전자 "급발진일 것"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참혹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서울 시청역 사거리에 위치한 음식점 앞 인도에서는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순간...
    2024-07-02 16:40
  • 이해인, 성추행 논란에 "연인 사이였다" 주장…피해 선수 측 "정신과 치료 중"
    이해인, 성추행 논란에 "연인 사이였다" 주장…피해 선수 측 "정신과 치료 중"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한 빙상연맹은 이해인과 또 다른 국가대표 B 선수가 후배 C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이후 지난 20일 이해인에게는 음주와 성추행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려졌고 B 선수에게는 자격 정지 1년, 후배 C 선수에게는 견책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이해인은...
    2024-06-27 23:33
  • 피겨 이해인 "미성년 성추행 사실 아냐…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후 다시 만나"
    피겨 이해인 "미성년 성추행 사실 아냐…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후 다시 만나"
    이외에도 이해인과 함께 술을 마신 A 씨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후배 B 씨는 이성 선수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해인은 이번 자격정지 조치로 2년 뒤 열리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이해인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2024-06-27 10:07
  • 여성 피겨 국가대표, '음주·후배 성추행'…빙상연맹 홈피 접속 불가
    여성 피겨 국가대표, '음주·후배 성추행'…빙상연맹 홈피 접속 불가
    또 다른 선수 B에게는 음주 외에도 A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두 선수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며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징계가 이대로 확정되면 A, B 선수 모두 해당 기간 국가대표 및 선수 자격 자체가 정지된다. A 선수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도 어렵게 된다....
    2024-06-22 12:47
  •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2024-06-17 16:10
  •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31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곽명우 건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날 상벌위에 참석한 곽명우는 “상벌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모든 분께 죄송하다”라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하며 살...
    2024-05-31 18:52
  •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의료계에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어...만나자”전공의‧의대생에 “돌아와 적극 의견 개진해달라” 대통령실이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에 대해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로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각 대학에는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2024-05-19 17:08
  •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기간은 추가수련 기관에서 제외된다. 전 통제관은 “집단행동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며, 그만큼 추가로 수련을...
    2024-05-17 12:38
  •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도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2024-05-16 18:03
  •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2024-05-15 14:55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전공의들이...
    2024-05-13 13:48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2024-05-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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