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 팔찌에 대해선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고 효과도 떨어진다”며 “자가격리는 금방 끝날 일 아니고 상당히 오래 지속돼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 행정력 거기에 다 뺏겨버로고 해야 할 일을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오전 4시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전자팔찌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가격리 관리에 여러 가지 강화방안들이 모색 되고 있는데 그 중 손목밴드 부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치정보추적장치 등을 통해 경찰과 24시간 감시체계도 유지하고 있다”며 “만일 자가격리 기간에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격리장소를 이탈해 자가격리 지침을 불이행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정부와 공동대응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이탈이 잇달아 발생하자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비용이나 법리 등 따져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해외에서는 격리자 관리에 전자팔찌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게 했고, 대만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김 차관은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된 가족의 경우 벌금 부과는 개인별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 세대 비하 발언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