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가격제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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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누가 잘했나"…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4 시공능력평가]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된다.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입찰 자격 및 경쟁력의 유무가 갈린다. 공공공사의 경우 먼저 업종별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복합공사에서 입찰자의 해당 업종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또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을...

2024-07-31 12:59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총 22개 과제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턴키입찰 탈락자 설계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조기 지급 등 21개 과제를 공공기관운영법·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을 거쳐 완료한 바 있다. 건설경기 부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2024-07-18 15:00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6곳 오늘(20일) 동시 개장…"여름철 무더위 날리세요"

사전에 한강공원 편의점 등 시중가 수준인지 확인한 후 영업을 승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승인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위약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위약금도 지난해 대비 10배로 대폭 상향(1회 기준 10만 원→100만 원) 조정했다. 3회 이상 적발 시 부정당 업자 지정,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규정도 마련된다. 한편, 올해 망원 수영장을 현재 진행 중인 '성산대교...

2024-06-20 08:21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제재 기간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발주 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기업의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서다. MAS 2단계 경쟁 금액 기준도 1억 원(일반), 2억2000만 원(경쟁제품)으로 높이고 가격제안 하한률을 90%(일반), 95%(경쟁제품)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단가가 보장되지 않아...

2024-06-19 14:51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가 경직적인 제재처분으로 과도한 법적 분쟁, 영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감경을 허용하고, 획일적인 재재기간도 세분화....

2024-06-17 11:01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 제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제도다.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2024-06-11 11:00
압타머사이언스, 혈액 기반 폐암진단키트 인도 시장 진출

압타머사이언스 관계자는 “그간 인도에서 혈액 기반의 폐암 검사는 비싼 가격과 제한된 검사시설로 널리 보급되지 못했던 만큼 압토디텍트렁 PCR 7의 현지 생산제휴와 공급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6월 베트남 의료기기 전시회(K-Med Expo Vietnam 2024)에 참가해 동남아시아 권역을 대상으로 신규 국가 진출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9 09:14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자유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각각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각각 5000만 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 각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업체 임원 7명도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달 3일 열린...

2024-05-21 16:01
"철도 '분기기' 시장 못 들어와"…경쟁 방해한 '삼표레일웨이' 과징금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하시키고, 가격 경쟁과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 제한 효과가 유발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세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 입찰에서는 삼표레일웨이와 베스트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응찰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2024-05-21 14:05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재개발 의무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제한이...

2024-04-29 11:02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당시 이 인증을 받은 업체가 4곳뿐이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담합을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남이 이뤄졌고 이후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4분의 1로 균등하게 갖기로 했다. 이후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7년 동안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결정...

2024-03-24 12:00
닻 올린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강력 후보는?

제주항공 등 LCC 4곳 화물사업부 인수의향서 제출에어로케이 본입찰 참가 가능성…5파전 확대 전망매각액 약 7000억 원…‘자금 조달력’이 인수전 관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이 예비입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나항공 화물 인수전에 뛰어든 LCC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2024-03-02 06:00
LH, 아산ㆍ대전 집단에너지사업 개별 매각 추진

입찰참가 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제한되며, LH는 내년 2월 29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는다. 이후 내년 3월 본입찰대상자 선정, 5월 본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매각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 공모안내에 게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

2023-12-27 08:35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2023-11-07 10:30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아울러 조달청은 "원고가 입찰자 간 서로 논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했다"며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원고와 B 회사 이외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구 법 제19조 제1항) 입찰 담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023-10-09 07:00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2023-09-19 10:58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담합 행위로 스크린도어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은 회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원고)가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는 2021년...

2023-08-27 09:00
"올해는 누가 1위?"…건설사 성적표,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3 시평순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사 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한다. 또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적용된다. 공공공사에서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업종별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복합공사에서 입찰자의 해당 업종 시평액이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유자격명부제에도 활용된다. 이 제도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 개의...

2023-07-31 11:30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ㆍ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미충족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아울러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희완 도...

2023-07-21 10:00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로드쇼...

2023-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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