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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과징금 245억’ 집행정지 심문…“신용 훼손으로 손해 막심”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과징금 245억’ 집행정지 심문…“신용 훼손으로 손해 막심”
    신청인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측은 “재발 방지 명령으로 인해 공고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받고 그 밖의 수주 경쟁에서도 불이익을 입는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분 이후 공정위는 ‘상생을 가장한 대기업이 중소상공인 이익을 침탈했다’는 등 비난이 강하게 섞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한...
    2024-10-16 11:58
  •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코아스 입찰참가자격 박탈한다
    공정위, '벌점 5점 초과' 코아스 입찰참가자격 박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사업자에 과거 3년간 부과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른 벌점을...
    2024-10-10 12:00
  • 국토부,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불법 관행 근절”
    국토부,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불법 관행 근절”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시행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2024-10-10 11:00
  • 허종식 “중기부·조달청 엇박자, 태양광 우수조달기업 줄줄이 퇴출” [2024 국감]
    허종식 “중기부·조달청 엇박자, 태양광 우수조달기업 줄줄이 퇴출” [2024 국감]
    나라장터에서 퇴출당한 업체들은 최소 9개월 동안 입찰이 제한돼(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발급 소요시간 포함)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행보증금 회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피해 규모로 따지면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의원실은 추산했다. 관련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2024-10-08 09:24
  •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고려아연·LS마린솔루션 등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고려아연·LS마린솔루션 등
    △대한전선, 싱가포르 전력청 대상 총 8400억 규모 판매ㆍ공급계약 공시 △MBK파트너스·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 원 상향 △서울도시가스, 267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대원화성,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 △MBK파트너스·영풍,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3만 원 상향 △지투파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인한...
    2024-10-04 17:06
  • [특징주] 지투파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에 약세
    [특징주] 지투파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에 약세
    지투파워는 2일 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조달청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단 예상기간은 11월 2일부터 4개월이며, 지투파워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지투파워는 “제재 통지는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한 불공정 조달행위 실태에 대한 모든 태양광 업계의...
    2024-10-04 14:11
  • ‘입찰정보 유출’ 여가부 산하기관 전 직원, 검찰 고발
    ‘입찰정보 유출’ 여가부 산하기관 전 직원, 검찰 고발
    처분이 타당하지만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한가원 측에 해당 직원의 비위 내용을 여성인권진흥원에 인사 참고자료로 통보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사업 담당 부서 부장에 대해서도 감리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책 등 경징계 조치하고, B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4-09-24 17:41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국토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체 선정 과정이 끝나면 저를 포함한 국토부 간부진과 실무진이 모든 프로세스를...
    2024-09-12 14:32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하도급과 관련해 문제가 된 17개 건축사무소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지급증빙 변조 혐의가 있는 3개 업체는 대검찰창에 수사 요청했다. LH, ‘전관 특혜’와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횡행 이와 별개로 LH 일부 직원들이 전관 관리업체 등에 제공한 ‘전관 특혜’와 LH 현장감독들의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2024-08-08 16:06
  • “지각변동 없다” 삼성물산 ‘11년 연속’ 1위…현대·대우와 3강 체제 지속
    “지각변동 없다” 삼성물산 ‘11년 연속’ 1위…현대·대우와 3강 체제 지속
    주요 공사종류별 실적 순위는 도로 분야에선 대우건설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상위 업체로 집계됐다. 아파트 분야에선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상위 3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지표는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
    2024-07-31 18:00
  • "올해는 누가 잘했나"…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4 시공능력평가]
    "올해는 누가 잘했나"…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4 시공능력평가]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된다.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입찰 자격 및 경쟁력의 유무가 갈린다. 공공공사의 경우 먼저 업종별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복합공사에서 입찰자의 해당 업종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또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을...
    2024-07-31 12:59
  • 삼성물산 '11년 연속' 1위 수성…DL이앤씨 '5위' [2024 시공능력평가]
    삼성물산 '11년 연속' 1위 수성…DL이앤씨 '5위' [2024 시공능력평가]
    주요 공사종류별 실적 순위는 도로의 경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순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의 경우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상위 3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
    2024-07-31 11:00
  • [단독] 용산 남영2구역, 시공사 2차 입찰 간다...HDC현산, 입찰 자격 제한 '철퇴'
    [단독] 용산 남영2구역, 시공사 2차 입찰 간다...HDC현산, 입찰 자격 제한 '철퇴'
    개별 홍보 등이 적발될 시 홍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 당시 조합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100억 원이 몰수될 가능성이 커졌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거두는 돈으로,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만일 입찰자가...
    2024-07-29 17:29
  •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총 22개 과제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턴키입찰 탈락자 설계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조기 지급 등 21개 과제를 공공기관운영법·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을 거쳐 완료한 바 있다. 건설경기 부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2024-07-18 15:00
  •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중소기업들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제한 사유를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필요적, 임의적 사유로 구분하고 손해보전이 가능한 단순 계약불이행은 제한 사유를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제재 기간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발주 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기업의 존폐...
    2024-06-19 14:51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가 경직적인 제재처분으로 과도한 법적 분쟁, 영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감경을 허용하고, 획일적인 재재기간도 세분화....
    2024-06-17 11:01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 제안과 함께...
    2024-06-11 11:00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LH를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 중단일자는 이달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1년이다. 입찰중단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24-05-03 19:10
  •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규모와 관련해 전체 매출액 13조4367억 원의 4.5% 수준인 5842억 원으로 공시했다. 입찰 제한 사유와 관련해선...
    2024-05-03 17:38
  •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별도로 발주하지 않은 채 진입도로 공사의 설계를 변경해 추진한 데 대해 관련자를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해수부가 연구용역을 준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항만하역능력을 산정할 때 과거 자료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입력값을 변경한 부분을 포착했고, 해수부에 A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2024-05-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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