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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현행 주택법상 제3자 동행 가능 여부 규정이 없어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바닥 두께, 흡음재 품질기준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한다....
    2024-09-12 07:30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이외에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시설 개선·확충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쟁점 법안(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건은...
    2024-08-28 16:12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도시가스사업법’은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 ‘산업 집적 활성화법’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2024-08-25 15:34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국토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국토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이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 요구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
    2024-07-24 14:00
  •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A씨는 그해 10월 피고인 강남구청장에게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는데, 강남구청장은 1단지와 공동관리 상태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가 '1단지와 2단지는 별개의 아파트'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06-02 09:37
  • 경기·인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새 아파트는?
    경기·인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새 아파트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생기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이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실제 대출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다. 신도시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정비사업과는 달리...
    2024-02-22 15:16
  •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같은 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구치소에서도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를 맡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변호인 접견을 일절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2024-02-05 15:43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1-30 16:03
  •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이후 나주시는 2014년 집단에너지시설 건축허가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승인했고, 이에 공사는 2014년 5월 발전소 건설 공사에 착공했다. 한편, 당시 시장이었던 강인규 전 나주시장은 2017년 공사가 발전소 준공 전 시험가동을 위해 광주시 SRF를 반입함에 따라 주민 반대가 발생하자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SRF 반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전 시장은 나주...
    2024-01-18 14:00
  • '운명의 날' D-7…향후 절차와 시나리오는?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①]
    '운명의 날' D-7…향후 절차와 시나리오는?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①]
    반대로 거부한다면 법정관리를 피하기 어렵다. 현재로썬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채권단은 11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만약 일부 선순위 금융사가 워크아웃에 반대해 채권매수청구권을...
    2024-01-04 16:26
  •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으로, 동별사용승인 불가 민원제기, 조합원 입주거부, 중도금대출 연장 자서 거부 및 회유 등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의무사항인 기반시설(도로, 부대토목 공사 등)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컨테이너로 공사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어 사업중단이 장기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있다. 이에...
    2023-12-27 15:28
  • 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2023-11-13 10:13
  •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직원은 "2년 뒤 착공해 2025년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이후 A씨는 직원이 말했던 토지 확보율 80%는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 동의서' 비율이었고,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권'은 15%도 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관할 구청에 접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31일...
    2023-10-31 11:15
  • "블랙아웃후 기후위기 경각심…담론을 친근하게 만든 정책의 힘"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블랙아웃후 기후위기 경각심…담론을 친근하게 만든 정책의 힘"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가령 입주자를 겨울에 춥지 않게 만드는 게 건물 소유주의 의무다. 뉴욕의 전기요금은 한국의 세 배에 달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다. 안 그래도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을 연방정부와 시가 정책을 통해 지원해주니 안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경제성 논란은 . “규제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뉴욕의 넷제로는 에너지 그 자체보다...
    2023-09-21 06:00
  • 일레븐건설, 홍콩 개발사업 거부 만나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 논의
    일레븐건설, 홍콩 개발사업 거부 만나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 논의
    로드우드 서울은 10월 분양할 오피스텔 더파크사이드 스위트의 입주민만을 위한 어메니티 공간에 식음과 피트니스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에 위치하며 지하 7층 지상 20층, 11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420가구), 오피스텔(723실),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2023-09-07 11:42
  •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단지 중 점검 조사를 거부할 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법적으로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세대 내 점검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못하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Q. 점검 대상 단지의 세대수는 얼마나 되나. 준공 단지의 경우에는 약 15만 가구, 시공...
    2023-08-03 16:59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입주민이 거부하면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준공 단지의 경우 점검 비용은 시공사에 지우기로 했다. 또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공사가 실시 및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는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또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
    2023-08-03 16:16
  • 수원특례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수원특례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 허용업종 준수 여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여부 △지산 분양 입주자의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 등이다. 수원시는 먼저 지식산업센터에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분양 홍보된 '라이브오피스' 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또 2021년 조사에서 허용된 용도 외 시설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조사를 거부한 기업을 재조사한다. 점검 후 증빙자료와 의견진술이...
    2023-07-10 15:00
  •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또 쌓인 ‘택배산’, 반복되는 택배갈등...문제가 뭔가요 [이슈크래커]
    입주자들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택배 기사들은 배송 차량(탑차) 높이 탓에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문전 배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택배 대란’,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상으로 다니지 마”…‘정문 배송완료’ 또 아파트 ‘택배 대란’ 10일 경기도 수원시의 2500세대 규모 A아파트 측에...
    2023-05-11 14:36
  • [포토] 수원 대단지 아파트 '택배대란' 이유는
    [포토] 수원 대단지 아파트 '택배대란' 이유는
    11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구에 택배 상자가 쌓여있다. 지난 1일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택배 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하고 지하주차장만 이용할 것을 결정하자 기사들은 배송 차량 높이 탓에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문앞 배송을 거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023-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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