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면제 목적으로 거액을 건네고 계약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오는 5월25일 입대를 앞둔...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 일자를 본인이 희망하면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고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호환돼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도시철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이 개선된다. 본래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2회까지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횟수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뿐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확대한다.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국방위는 25일 진행되는 소위원회 회의에 이어 26일 전체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6월 25일 발의했고 9월 9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앞선 사안에 대한...
내달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가 개선돼 입영 예정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게 된다.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단, 검사중단 기간에 통지돼 일부과목 검사만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나 5월 입영예정인 모집병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13일부터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단기간 통지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검사일자는 당초 검사일자를 고려해 본인선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나 알림 톡 등으로 검사...
병역판정검사 중단 사실은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되며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가급적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검사일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21일 대구·청도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
1992년 이전 출생자와 별도입영대상자(입영일자 연기자, 입영일자 연기해소자 등)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서 가능하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신청 가능한 입영월은 2020년 1~12월이며 선착순 접수하므로 입영 선호 시기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입영 일자와 부대는 12월...
이번 개편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납부 과태료·범칙금 조회, 전기요금 납부명세 조회 및 명의변경 신청, 예비군훈련신청, 현역병 입영 일자 및 부대 조회, 재외국민 등록 등 85종을 추가해 모두 192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로그인 시 지문보안 인증과 간편 비밀번호 인증, 민원 수수료 결제 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지방세·범칙금 조회 후 바로...
27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해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 가능 연령은 28세로 제한된다.
그동안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고, 의무경찰에 지원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가 30세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 가수 승리의 입영일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승리가 3개월 입대 연기를 함에 따라 6월 24일까지 병무청은 입영 통지를 하지 않는다. 즉 승리가 6월 25일에 입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영 연기 기간이 끝나면 병무청이 다시 입영 일자를 결정하고 재통보 한다. 입영 연기는...
병무청이 오늘 (11일) 오후 2시부터 '2019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병무청은 이날 "입영월 본인 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2019년도 입영일자와 부대를 결정해 12월 11일 오후 2시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안내문과 스마트폰 알림톡을 통해 알려준다"라고 밝혔다.
신청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스마트폰...
병무청 관계자는 "박사 지원 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을 연기할 수 있다"며 "합격이 되면 그 기간이 유지되지만 불합격일 경우 입영 일자가 다시 잡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드래곤은 2월 중순 군 소집 영장을 다시 받게 된다. 디스패치는 지드래곤이 이번엔 어떤 사유를 내세워 군 입영을 연기할지 주목된다며 불법은 아니지만 이 같은 입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역 입영 기피 427명, 사회복무 소집 기피 82명, 국외 불법 체류 27명, 징병검사 기피 11명 등이다.
병무청은 이들이 실제 병역의무를 기피했는지 소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최종 공개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사항 등 6가지 항목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특히...
병무청이 2016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가접수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병무청은 11일 "'1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첨 탈락 또는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11일 추가접수를 받는다"라고 밝혔다.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가접수'는 오늘 11일 14시부터 오는 21일 18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잔여공석...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폭주,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16일 시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이 시작됐다.
이날 오전 시작과 동시에 많은 군 입영 지원자들이 몰려 접속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병무청은 트래픽 폭주를 우려해 관련 내용을 알린 바 있다. 병무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이번 2016년 현역병...
내년부터는 병역의무자들이 3개의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14일 병무청은 2016년도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영 희망자는 내년부터 2~12월, 7~12월, 10~12월로 구분해 3개의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6일 10시부터 같은달 23일 오후 3시까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모집 실시…결과는 22일 발표
군 입영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모집을 실시한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모집에선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결과 발표는 접수 마감 다음 날인 22일 오후 2시다.
선발방식은...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병역기피자'는
1)병역을 이행해야 할 나이인데도 '불법'으로 출국했거나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2)징병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버티는' 사람
3)입영 영장을 받고도 이를 '모른척' 응하지 않는 사람 등입니다.
이들 병역기피자들은 이름은 물론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와 요지 등
상세한 정보가 병무청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이...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자는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달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와 요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