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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2024-08-29 14:17
  •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시행…“에너지 절감 선도”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시행…“에너지 절감 선도”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걸리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2024-08-28 11:00
  • 자사주 매입 규모 6% 늘었지만…처분은 취득의 4% 남짓
    자사주 매입 규모 6% 늘었지만…처분은 취득의 4% 남짓
    국내법상 신주 발행 시 주주 동의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과 달리, 자사주 처분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평가를 받는 점도 우려 대목으로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 5% 이상이면 현황, 목적, 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달 마쳤다....
    2024-08-27 07:00
  •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최대 주주가 확보한 주식에 포함된 경영권이라는 속성은 상장 여부와 무관함에도 단지 상장됐는지에 따라 최대주주 보유주식이 서로 다르게 법적 취급되는 불합리한 입법 상태가 초래된다는 설명이다. 與 “전면 폐지” vs 野 “2배 강화”…국회통과 험로 정부·여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 분부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완전 배제하겠다는...
    2024-08-27 05:00
  •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방문진 새이사 임명 효력정지사법부 "입법 목적 저해 판단"방통위 2인 임명 체제에 반기향후 추진 정책 올스톱 위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아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가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방송 정책이...
    2024-08-26 18:07
  • 尹대통령 지지율 2%p 내린 27%...‘거부권, 권한남용’ 59% [NBS]
    尹대통령 지지율 2%p 내린 27%...‘거부권, 권한남용’ 59% [NBS]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해선 응답자의 59%가 ‘명분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평가했다. ‘일방적 입법을 막기 위한 정당한 권한 사용’이란 응답은 30%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2%, 진보당1% 순이다. 국민의힘은 2주 전 조사 대비 1％p 내렸고, 민주당은 5％p 올라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양상을...
    2024-08-22 16:43
  • [사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 KDI 경고 되새겨야
    미국, 영국, 일본 등도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구글의 자사 비교쇼핑 검색 우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추적 기능 관련 자사 애플리케이션 우대 등이 눈총을 사고 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이 단세포적 관점에서 참견을 일삼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플랫폼 사전 지정 규제부터 그렇다....
    2024-08-22 05:00
  •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부담금과 관련해선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을 추진하는 데 더해 모든 부담금에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시 타당성 평가를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다”며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2024-08-21 09:22
  •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특히 부담금 신설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또 주기적 점검을 위해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한다. 존속기한 도래 시에는 부담금 신설과 같은 절차로 타당성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선...
    2024-08-21 08:00
  • 최승재 전 의원, 제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
    최승재 전 의원, 제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
    오랜 기간 소상공인 업종과 관련 단체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인물로, 현장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옴부즈만은 이 기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개선하거나 입법화·제도화하는데 역할을 해왔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8-20 14:18
  • 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무대응'[종합]
    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무대응'[종합]
    특히 영수회담 카드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어 이에 맞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또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며 "야당 대표의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 대표"라고 영수회담에 선을 그었다. 이어 "민주당...
    2024-08-19 18:02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그간 BTS가 펼쳐온 긍정적 영향력과 가치 있는 메시지에 기반해 많은 선행에 동참, 건강한 팬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광기의 사랑'(?)도 팬덤 규모에 비례했던 걸까요. 인신공격과 조롱 등 악플, 계정 해킹 및 폭파 시도, 신상 털기 등 각종 사이버불링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숱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슈가에게 비판의 글을 남긴...
    2024-08-19 16:43
  •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동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②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024-08-19 16:28
  • 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무대응'
    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무대응'
    특히 영수회담 카드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어 이에 맞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또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며 "야당 대표의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 대표"라고 영수회담에 선을 그었다. 이어 "민주당...
    2024-08-19 15:59
  • 법무법인 동인, 안선영 변호사 영입… 건보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 안선영 변호사 영입… 건보공단 선임변호사 출신
    동인은 안 변호사가 입법 지원, 건강보험 수가 협상, 건강보험 관련 여러 현안에 자문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2000년 이후 현재의 법무 틀을 갖춰왔다고 평가했다. 안 변호사는 "지금까지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특화하여 관련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구 동인 대표변호사는 “동인은 지법 부장판사 및 고법판사를...
    2024-08-19 10:33
  • 한동훈, 첫 고위당정서 “진짜 전장은 민생...당정 시너지가 강점”
    한동훈, 첫 고위당정서 “진짜 전장은 민생...당정 시너지가 강점”
    한덕수 “당정 혼연일체...개혁‧입법과제 꼼꼼히 살피겠다” 정진석 “당정 하나돼 ‘올코트프레싱’ 민생정책 집중해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민생 정치’에 공감하며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2024-08-18 20:06
  • 군복무 중 이마에 5cm 흉터...법원 "상이연금 지급해야"
    군복무 중 이마에 5cm 흉터...법원 "상이연금 지급해야"
    국방부는 2023년 4월 A 씨에게 '두 개 이상 상흔이 서로 인접하거나 모여 있어서 한 개로 보일 때는 길이를 합산해 평가한다'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등급 평가 기준을 설명했는데, 정작 A 씨의 경우는 두 흉터를 합쳐도 그 길이가 5cm가 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흉터를 합칠 경우 5cm가 넘는다’는 취지로 불복하며 군인...
    2024-08-18 09:00
  • 정치권 침투한 팬덤…'당무'에 '입법'까지 입김
    정치권 침투한 팬덤…'당무'에 '입법'까지 입김
    이들이 특정 정치인에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여론을 형성해 정당의 정무적 판단부터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위드후니 출몰…정치권이 마주한 팬덤 최근 정치권은 ‘위드후니’(with후니)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다. 위드후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열혈 지지층으로, 보수 진영의 새로운 신드롬으로...
    2024-08-08 17:19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우대해 직권조사 면제 등 다각도 이점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달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품권 전반 관리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정부가 담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은 전부 담았다"며 "정부입법이 될지...
    2024-08-07 08:00
  •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그는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은 이후 사회적 대화를 이끌면서도 한국노총과의 관계정립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그는 노동약자 보호도 중시한다.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갈수록 심해지는 이중구조도...
    2024-08-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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