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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명 증인 채택 과방위 국감…KT 최대 주주 변경ㆍ방송 이슈 험로 예고
    108명 증인 채택 과방위 국감…KT 최대 주주 변경ㆍ방송 이슈 험로 예고
    증인 108명 중 절반 이상이 '방송 장악 이슈' 관련 증인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제4이동통신 무산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꼽았다. 하지만 방송 장악 이슈를 두고 정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통신 의제가 제대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과방위는 24일에도 갈등끝에 야당 단독으로 김백 YTN 사장, 유경선...
    2024-09-30 14:08
  •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주요 경제 상임위 중 하나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주요 현안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공매도 제도개선 등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
    2024-09-29 16:15
  • 횡령사고에 가계부채까지…이슈 넘치는 정무위 국감에 금융권 '긴장'
    횡령사고에 가계부채까지…이슈 넘치는 정무위 국감에 금융권 '긴장'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국감 주요 이슈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동향 및 대응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보험사 IFRS17 도입 이후 운영 및 개선이 꼽힌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이어...
    2024-09-25 15:49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조사관은 “북한 등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가 국방, 공공, 민간 각 영역으로 분산돼 있다”며 “사이버안보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은 17대...
    2024-09-24 05:00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19일 투자은행(IB)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본시장에서는 일부 불명확한 5%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 때 활동 유형에 따른 보유목적 분류 및 특례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연대나 플랫폼을 통해 목소리를 키우는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2024-09-19 17:30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의 범위와 판단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으로 예외조항을 추가 열거하는 방식보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명확히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을 채택하고 ‘사실상 영향력 행사’, ‘경영권(지배권)’, ‘공동보유자’...
    2024-09-19 17:30
  •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추진의 쟁점으로 △특별정비구역의 통합 정비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이주계획 필요성 등을 꼽았다. 먼저 통합 정비에 관해선 “1기 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조성 지역에서 일시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가구 수와 용적률 증가로 도시 기반시설에...
    2024-09-16 07:00
  • 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국민 주거 안정 위한 MOU 체결
    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국민 주거 안정 위한 MOU 체결
    이후 주거분야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언급했다. 종합토론의 경우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전재식 건국대 교수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참여했다.
    2024-09-11 10:17
  •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딥페이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딥페이크로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는 게 문제”라며 “그래서 애매하다. 딥페이크와 딥페이크 음란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조사관은 “이건 ‘정의(定義)’의 문제”라며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정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24-09-11 05:00
  •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도 “지구당 폐지 당시와 달리 정치자금의 운용이 투명해지고 당원 수가 늘어 정당의 자율성과 자금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양당이 ‘정치개혁’을 공통으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2026년 지방선거·2027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양측 모두 선거 전까지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2024-09-09 16:03
  • “푸드테크 산업 육성, 법률 제정ㆍ규제 개선 등 선행해야”
    “푸드테크 산업 육성, 법률 제정ㆍ규제 개선 등 선행해야”
    다만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등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고 농식품부 내에 전담 부서까지 조직돼 있으나,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수립·집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푸드테크 산업의 기술 융ㆍ복합적인 특성 등을 반영하고 쟁점별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의...
    2024-09-04 14:14
  • 한경협, '국회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개최
    한경협, '국회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등 21개 기관과 함께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미나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2024-08-28 15:13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두고 찬반 팽팽…“맞춤형 교육” vs “사회적 논의·법적 정비 필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두고 찬반 팽팽…“맞춤형 교육” vs “사회적 논의·법적 정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독립형’ 방식 채택은 현행 대통령령 규정 등을 고려하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술적·사회적 변화로 장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수단에 대응하는 방안을...
    2024-08-25 11:15
  • 귀농·귀촌 2년째 줄었다…일하는 베이비부머 늘고 정책 부족 탓
    귀농·귀촌 2년째 줄었다…일하는 베이비부머 늘고 정책 부족 탓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농촌 살아보기 체험과 같은 ‘체류형 생활인구’를 고려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 소멸 위기를 해소하려면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한 달 살기 체험 등과 같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생활인구 늘리기를 위한 복수주소제...
    2024-07-29 13:05
  • 귀농·귀촌·귀어 2년 연속 감소…453억 투입해도 무용지물
    귀농·귀촌·귀어 2년 연속 감소…453억 투입해도 무용지물
    정부가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농·귀촌 관련 지원 예산을 2017년 230억 원에서 2022년 453억 원으로 97% 대폭 늘렸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농촌 살아보기 체험과 같은 ‘체류형 생활인구’를 고려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07-28 09:39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이날 발제에 나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꼭 제정해야 한다면 '학교인권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모두 보장돼야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부 개정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법은 학생 인권...
    2024-07-25 15:58
  •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이날 발제에 나선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AI디지털교과서 발행을 맡게 될 기업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지난해 2~3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서비스 중인 주요 발행사 6곳과 중소규모 발행사 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 결과를 예시로 들며 “대체로 모든 발행사가 제시된...
    2024-07-23 15:55
  •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국회의장실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사퇴했지만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법을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2024-07-02 14:56
  •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2024-07-02 05:30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2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 높아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도상향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업권별 차등’...
    2024-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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