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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 25일부터 입법예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외에도 무선이어폰과 '손풍기'(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아우르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4-09-24 12:00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국가정보원은 5일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이다. 국정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연구소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국가안보기술연구원으로 이관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 산하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2024-09-24 05:00
  • 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4-09-19 11:00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202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2024-09-12 09:00
  •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일부터 10월 14일까지…2025년 2월 시행배출권시장에 자산운용사·은행 등 추가환경장관, 배출권 거래·재산 상황 검사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참여자 범위를 늘리고 기업배출권 할당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4-09-03 12:00
  •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과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도 예고했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2024-09-01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개정안 입법예고(조간)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요령 제작ㆍ배포(조간) △‘제15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조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개최(조간)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 2024’ 개최(조간) 4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환경부 차관 14:00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부산) △폐배터리 화재감지...
    2024-09-01 09:46
  • 자사주 매입 규모 6% 늘었지만…처분은 취득의 4% 남짓
    자사주 매입 규모 6% 늘었지만…처분은 취득의 4% 남짓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 5% 이상이면 현황, 목적, 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달 마쳤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을 연내 시행해 최대한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의 목적을 이루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자사주 제도는...
    2024-08-27 07:00
  •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6일부터 40일간…먹는물·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환경부는 26일부터 40일간 먹는샘물·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해당 법안은 내년 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
    2024-08-25 12:00
  •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법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17일 시행된다. 대부업권에서는 해당 법 하위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매각을 제한한 부분이다. 법은 채권양도 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
    2024-07-30 05:00
  • 신용카드사, 9월부터 기업신용조회 서비스 제공 가능
    신용카드사, 9월부터 기업신용조회 서비스 제공 가능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7-21 12:00
  • 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항목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2024-07-18 10:00
  • 내부자 사전 의무공시 D-10...물적분할 상장 종목 '주의'
    내부자 사전 의무공시 D-10...물적분할 상장 종목 '주의'
    이 제도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요 주주가 발행 주식 수 1% 이상을 거래할 때, 가격·수량·기간을 블록딜 90일 이전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지난 2월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기업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블록딜’을 쏟아내는 중이다. 시행 이후엔 공시 시점과 실제 블록딜 사이에...
    2024-07-11 15:12
  • 중고차업계, 침수차 구매 시 100% 환불에 추가 보상금…신뢰성 제고
    중고차업계, 침수차 구매 시 100% 환불에 추가 보상금…신뢰성 제고
    한편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 등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폐차 지연 기간에 따라 기존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들이 침수로 전손 처리된...
    2024-07-10 14:16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연체채무 관리체계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핵심 올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해지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2024-07-04 15:24
  •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의존 행태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령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이...
    2024-07-01 05:00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민원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06-28 17:39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적 투자자를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법인의 전략적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부자(최대주주 또는 임원)의 사익추구로부터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2024-06-23 12:00
  •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정부가 선장 자격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최대 6년으로 줄이는 등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2024-06-19 11:00
  •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관리ㆍ감독 권한 및 자율경영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김태형 의원은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등을 검토ㆍ반영해 우려가 제기된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친 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직접 제안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준법위원회를 공사...
    2024-06-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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