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직무대행은 회의가 끝난 뒤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지금 윤 대통령은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모든 부정한 권력과 독재권력의 최후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리 답을 짜 맞춘 듯한 경찰 수사결과 발표가...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패당 정치, 즉 지배 계층이 국고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부패한 정치 체제를 보이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일당 독재, 당대표의 3년 남은 대선 출마를 목표로 방탄 국회 입법독재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 부정하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 입법과 복수 입법을 멈춰달라. 다수당이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익만 우선해 입법 독재를 자행하면 그것은 국가의 위협이고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국민의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 입법 독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 후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반발,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적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며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까지 모두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이날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복귀 선언과 함께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 정쟁적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며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까지 모두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몰염치에 맞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극심한 대치 국면을 해결해 보려는 여당의 진정 어린 제안에 대해 이런 오만한 말장난이나 치면서 무조건 민주당의 폭주에 동참하라는 것은 여당 의원까지 이재명 대표의 ‘명심 독재’의 길에 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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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선전문구이다. 그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말이 많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를 차지해 견제를 위한 오랜 관례가 깨진 상황이다. 지난 정권에서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은 다 제정하였다. 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입법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하여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민생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
입법 지형으로 미루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그제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요직을 싹쓸이했다. 앞서 5일엔 단독으로 첫 본회의를 열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21대에 이어 4년 만에...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당원 투표를 반영하겠다는 규정과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위해서나 어떤 특정 계기를 생각해 당헌을 자의적으로 자꾸 손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의회에서 의장을 뽑는 것이 삼권 분립의 정신이고 입법부의 정신이다. 독재국가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최했다”며 “입법부 수장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선거조차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국회의 수준을 퇴보시켰다. 또 정치권에 대한 국민 걱정과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그는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독재를 실행했다.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를 다반사로 했고, 의원 꿔주기로 안건 조정위도 무력화했다”며 “이런 여러 독재기술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독재의 기술이 너무 거칠고 노골적인 반의회주의적 편법...
그러면서 “특히, 민생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수 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 맞서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민생을 향한 협치와 타협의 정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또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를 막아내야 한다. 뭉치지 않으면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해야 할 일도 있다”며 “국민들이 우리들에게 회초리를 정말 세게 때리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에 숫자는 밀리지만 우리가 실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입법 폭주'로 규정,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워크숍에서 범야권의 법안 추진 방침을 겨냥한 듯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독주로 있을 수 있는 의회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지금 거대 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독재를 반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국회를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 통합과 상생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부디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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