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으나 그런 상황을 바꾼 주역 가운데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2월 6일 제정한 '입목에 관한 법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산림청은 올해 5억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는 1만4247ha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 산림청은 황폐해진 산림을 빨리 녹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면적은 7만2494㎡고 가격은 1108억원대에 달한 반면 건물은 62억원으로 설정돼 공작물 63건과 입목죽 11건 등을 더한 총 최저입찰가는 1179억원이었다.
교육원을 매입한 한화 자회사는 매각 금액을 다년간에 걸쳐 납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입한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등 주거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원) 교육원 부지 가운데...
개정안은 또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 종중ㆍ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해 사전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중복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다.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가 의제되고 있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공공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법 개정안과, 도로구역 등지에서는 허가 없이 입목이나 대나무를 벨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때 자금, 인력,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토지는 경사도 21도 밑이면서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면 개발이 가능하지만, 이곳은 임야상태에 있으면서 급경사지이고 암반토지 지역으로 개발이 묶여 있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15만3655㎡)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해 개발이 제한되고, 그 아래 구역(72만3062㎡)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개발만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등은 각각 현행 3장에서 2장으로 줄이고,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등은 각각 현행(2장)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는 내용이 단순 확인 가능한 기본 확인사항과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 명확하게 표시키로 했다.
현재는 확인·설명하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
지난해에는 롯데건설이 계양산 부지 산지전용을 위해 인천시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롯데건설은 2007년에도 환경성검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바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대기업이 개발이익을 위해 골프장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각종 의혹들이...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이전소득(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어업권, 입목, 체육시설회원권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자동차가 포함된다.
재산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연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환산액을...
기준년이 현재에서 멀어질수록 통계의 정확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국가자산통계 실질가격의 기준년을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하는 개편 작업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편대상은 1997년에서 2007년 7개(유형고정, 무형고정, 재고, 토지, 입목, 지하자산 및 내구소비재) 자산형태별 국가자산액 및 경제활동별, 제도 부문별 국가자산액이다.
소유주가 민간이든 정부든 할 것 없이 땅과 지하자원, 이미 생산된 소비재.내구재, 입목 등 금융분야를 제외한 모든 국가자산 가운데 토지와 부속건물.시설 등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국가자산은 원화로 계산했을 때 매년 소폭 증가하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올해는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작년 말의 자산 6천543조 원이 당시 환율인 달러당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