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투자 촉진, 임투세 연장…대한상의 제언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와 첨단산업의 선점 경쟁을 하는 나라들은...
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 제출현행 임투세는 시행 기간 짧아 효과 내기 어려워설비투자, 경기침체 위기 극복 위한 유일한 해법고금리 등으로 기업 투자도 계획보다 지연된 상황
경제계가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최대한 신속하고 경제가 정상성장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2011년 일몰된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부활 △서비스산업의 활력 제고 등을 건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김 본부장은 “현재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 중 50%만 세금을 부담하는데 이를 70% 정도로 늘려야하고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 각종 공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가 더 세금을 많이 내도록 부유세와 통일세, 보육세를 신설하고, 몸에 나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에게 목적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인 임투세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이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제 우대로 자원 배분의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투자는 자체 고용창출 효과...
5%) 등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세계경제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상황도 내년 총선, 대선 등을 앞두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감세, 임투세 유지 등 세제지원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일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2011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임투세공제 폐지는 고용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투세공제 폐지로 감세 혜택이 줄어 기업들의 투자 의지 위축이 불가피 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임투세공제 폐지로 인해 기업들은 내년 부터 신규 채용을 줄이면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올해는 임투세 공제율(4∼5...
2011년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임투세 폐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1968년부터 도입된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율과 함께 기업의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자관련 세제다.
대한상의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한 것에 대해...
한편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정부 · 여당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서 중소기업의 투자위축, 경영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신규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제도로 2001년 이후 지속 운영돼 왔으며...
임투세 공제는 공제율이 작년 7%에서 올해 4∼5%로 대폭 축소됐으며, 이마저도 올해말 폐지될 예정이다. 임투세 공제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투세 공제를 적게 받으면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기업부담지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지고 있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임투세 공제는 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1968년 도입된 이후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자리잡았다.
대한상의는 “임투세 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들은 약 1.9조원의 투자여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투자의 세후기대수익률이 낮아져 투자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면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법인세 예정대로 감세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정희 민주노동동 의원의 ‘감세정책’에 대한 질문에 “세율을 건드리는 것보다 임투공제 같은 비과세·감면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 소득재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3일 전경련이 주최하고 14개 기업과 기획재정부가 세정간담회를 열어 제안한 내용중 법인세와 임투세 등을 포함해 더 구체적인 세제 개선안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친화적 법인세제를 위한 개선과제' 15건을 기재부에 정식 제출하고, 법인세법 8건과 조세특례제한법 6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우선 대한상의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환율․원자재가 안정’(45.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임투세, 법인세 인하 등의 투자 관련 지원제도 유지’(40.0%),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7.9%), ‘저금리기조 유지’(7.1%) 순으로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금 세계는 녹색산업 등 신성장분야에 대한...
감세정책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 감세 유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국회 계류 중인 주요 조세관련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제계를 대표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최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발전연구원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지방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0%가...
정부가 올해 말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업의 85%는 이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투자 관련 세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
임투세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장과 일몰을 거듭하며 20년 넘게 시행해 왔다. 실제로 기업들의 51.6%가 '공제가 없어지면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대한상의측 조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손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율은 40% 정도인데 독일의 85~100%, 일본의 80% 수준까지 더...
철강업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 일몰 연장을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에 건의했다.
철강협회는 23일 "철강분야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적기에 설비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투세가 폐지되면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이 축소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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