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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없는 기업구조조정 비판, 도산실무가 도입 '고민'...법원 설득 난관

20대 국회에서 기촉법 상시화나 폐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도산법 전문가인 임치용 김앤장 변호사는 “만약 IP 제도를 도입하면 금융회사와 법원 등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해서 교육해야 한다”며 “당장 만들어서 2~3년 안에 사람을 뿌리기보다는 향후 20년을 봐야 한다”고 했다.

2018-10-01 10:27
서울회생법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법인 조사위원 퇴출 검토

금융위 징계에 이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치용 변호사는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라며 "법원 업무를 진행하다가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후보에서 배제하겠지만, 다른 영역에서 잘못한 것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11 14:26
회생법원, "기업회생 기간 단축하자"... 'P플랜' 전도사 자처

도산법 전문가인 임치용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회사를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할지를 공시보고서에 적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의 경우 P플랜 적용 시 회생신청 전에 회사의 자산과 부채, 영업상황 등을 적은 공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이날 대우조선에 대한 P플랜 적용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간담회 시작 전...

2017-03-30 09:38
내년 3월 회생법원 설립…법원,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본격 논의

도산 분야 전문가인 임치용(56ㆍ사법연수원 1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 개의 독립된 회생법원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면 이것이 전국에 퍼지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산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축적된 원칙으로 사건 방향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2-09 07:03
[패자부활 기회주는 기업회생]“빠르면 다이어트, 늦으면 내복약, 최후엔 수술로 치료”

우리나라 도산법 분야 1인자로 꼽히는 임치용(5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파산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쓴 ‘위대한 파산자들’이라는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성공가도만 달렸을 것 같은 이들은 의외로 실패의 쓴맛을 보고 파산절차를 밟은 뒤 재기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16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임 변호사는 기업이 회생절차에...

2015-10-05 11:00
'구조조정 맏형' 타이틀 버거운 산업은행…255곳 중 성공사례 9개

임치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파산법원이 설립돼야 한다"며 "기업 신용위험평가 시스템을 개선한 신규자금지원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정보공개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키워야 한다"며 "회생 절차 종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2015-08-14 11:08
“워크아웃 장점 포함한 회생절차 프로세스 도입돼야”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정용석 KDB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과 임치용 김앤장 변호사,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 등이 발표자로 나서 기업구조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생절차 제도 및 운용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 본부장은 ‘회생절차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통합적인 법적...

2015-05-13 16:27
이재현 CJ회장, 대법원 심리 대비 변호인단 보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치용·류용호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출신의 임 변호사는 국내 통합도산법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업회생팀장을 맡다가 지난 5월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류 변호사는 이 회장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창석 대법관과 인연이 있다. 류 변호사는 김...

2014-11-18 19:09
성대 로스쿨, 소외계층 위한 ‘리걸 클리닉’ 개소

학생들의 사건 처리를 지도하는 자문위원으로는 이삼(법무법인 정률), 황현주(법무법인 화우), 임치용(법무법인 태평양), 임재동(김앤장) 변호사 등을 비롯한 국내 로펌의 유명변호사들과 공익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박종운, 양동수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리걸클리닉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민형사 분야 및 기업법무 분야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사안에...

2011-09-30 14:53
공적자금관리委, 1년반 만에 부활

이번에 출범한 공자위에는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윤용만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이상 국회상임위 추천), 임치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법원행정처장 추천), 서지희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공인회계사회장 추천),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행연합회장 추천), 민상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상공회의소회장 추천) 등이 민간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2009-08-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