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할 경우 대출 이자는 임차인 DSR에 직접 반영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대인의 경우 전세대출 원금을 직접 반영하기보다 DSR 규제 수준을 현 수준보다 낮게 해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한 대출 여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박춘성...
김 과장은 “사업 참여자로서도 20년 후 매각 차익을 목표로 내내 손실을 감수하며 기다리겠다는 선택은 안 할 테니, 임대 운영 기간에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임차인 변경 시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비중(70%) 조건만 충족하면 일반분양 등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특히 대출 불발로 임차인을 구하기 보단 실거주를 택하는 이들이 상당수 일 것이란 예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입주장에선 주변 시세의 반값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번엔 그런 폭락은 없을 것"이라며 "대출이 막힌 이들이 실거주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전셋값 조정은 한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최 씨와 공모해 임차인 4명의 임대차보증금 총 7억6000만원을 가로채고 허위 명의자를 구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주고(대위변제),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최장 8년간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또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장기임대유형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초환 폐지법도 주요 심사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8·8 주택공급대책’에서 재초환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재초환법은 다수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심사가...
관리비,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 주택 대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 제시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NOC란 임대료에 관리비를 합한 값으로 임차인이 전용면적당 지출하는 실제 비용을 뜻한다.
CBD(종로ㆍ중구)가 19만5135원으로 전월(19만5004원)보다 131원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GBD(강남·서초구)는 전월 대비 26원 오른 20만6631원을 기록했으며 YBD(영등포ㆍ마포구)의 경우 18만8950원으로 113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 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국민은행은...
대출 금리는 변동 기준금리에서 1.00%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는데, 이달 초 기준 약 4% 중반대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차인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피해 고객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 회생‧파산위, 6월 정기회의서 안건 심의“우선변제권 있어도 임차인은 권리행사 불가”사례 발굴 및 전문가 인터뷰 통해 문제 분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이 임대인의 도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알스퀘어는 자사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컨버전(용도 전환) 전략 수행과 임차인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진행했다.
업무 공간으로 약 3만6000㎡가 사용될 예정이다. 알스퀘어를 포함한 스타트업과 IT, BT 기업의 임차 수요도 확정됐다. 글로벌 부동산 사모펀드인 스타우드캐피탈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왕십리역과 한양대역 근처에 자리 잡은 엔터식스 한양대점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에 해당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를 수 없도록 했다.
입주물량이 줄며 전셋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시점에서 대출 규제가 겹쳐 시장 상황은 악화한 모양새다. KB부동산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2021년 10월(162.2) 이후 가장 높은 142.9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해선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면서 "임대차 입법 시행 4년차가 되면서 압력이 도달해 가격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안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선 "선별을 해서 어려운 계층에...
안정화 조치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혼재된 경제지표들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우량 자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입지, 건물 컨디션, 임차인 구성 등 펀더멘털이 우수한 빌딩들이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ㆍ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전달체계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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