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전세가격이 최대 1억 원 하락하더라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과 더불어 만기 20년의 1억 원 대출을 활용해 기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임대인의 DSR을 제한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전세가격 하락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되 임대인의 금융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최 씨와 공모해 임차인 4명의 임대차보증금 총 7억6000만원을 가로채고 허위 명의자를 구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최장 8년간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2차 모집 평균 경쟁률(267대 1)이 1차 모집 평균 경쟁률(89대 1) 대비 3배 증가했다”며 “무주택 임차인분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든든전세주택 물량을 확보·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연 2.0%에서 3.1%인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를 빌려주거든.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상태여야 하는데, 납부 영수증도 필요해.
민지: 영수증은 없는데 다시 부동산에 요청해야겠다. 대출 기간이 어떻게 돼?
명진: 대출 기간은 2년인데, 그동안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
민지: 그렇구나, 조건은?
명진: 만 19살에서 34살 청년 세대주나 예비...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예외로 뒀다. 신용대출도 결혼 및 가족 사망·출산·의료비 등에서는 연 소득 내 취급에서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결혼 예정자 및 상속의 경우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는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 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 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됐을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대인의 개인도산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적정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또 회생법원 법관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기관...
분석 결과 최우선 변제대상 가구 비율은 19.0%였는데, 이는 피해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5271만원으로 최우선 변제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었다.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분석한 결과, 82.1%에 공동 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경매가 종료됐을 때 선순위 임차인보다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비소액 후순위 임차인(89.9...
갭투자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에 해당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를 수 없도록 했다.
입주물량이 줄며 전셋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시점에서 대출 규제가 겹쳐 시장 상황은 악화한 모양새다. KB부동산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2021년 10월(162.2) 이후 가장 높은 142.9를 기록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기존 대출 상환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이어 정책도 조정하게 됐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기존 대출 상환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이어 정책도 조정하게 됐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또 이날부터 보증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 가입을 제한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보증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 갭투자 등 투기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수단으로 금리 인상을 비판하자 일제히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은행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또 탑스(TOPS) 부동산대출(준주택 구입자금보증)의 모기지보험(MCG) 취급도 중단한다. MCG는 주담대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국민은행도 수도권 주택만 주담대 최장 만기 기간을 기존 40~50년(만 34세 이하 차주)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담대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또 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보증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고 밝혔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대출한도를 줄이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내놨다.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