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이 임용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6월 기준임용대상자 기준 현원(1만3531명)의 약 17%다.
정부는 일찍이 전공의들의 복귀·응시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급종합병원 기능 전환에 착수했다. 13일에는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를 선별해 인상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 보상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상 확대가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이달 기준으로 늘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강사 3만5433명이 투입됐다. 내년까지 각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총괄할 늘봄지원실장 2500여 명을 선발·배치할 예정이다.
전원 선발 대신 2~3년간 분산 반영해 내년엔 초등 1452명과 특수 42명 선발을 시작으로 2026년 초등 900여 명, 2027년 초등 1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결원은 신규 교원 임용 증원으로 채우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원양성기관 등 교육공동체가 교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원 전문성 기준을 마련해 교원 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등의 준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개편안을 확정해 오는 2026년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늘봄 실무 인력을 학교에 추가 배치해 지난 9일 기준 전담 인력 9104명(학교당 1.4명)이 2학기를 준비 중이다.
학교별 늘봄학교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지방공무원을 순증 배치한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 중에서 2년간 늘봄지원실장을 담당할 교사를 선발해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출신 임용 문제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관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선관위가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헌법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기준과 운영방식에 대해 깊이...
앞서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결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서울 지역 빅5에 속한 A병원 관계자는 “보통 전공의 지원 마지막 날 지원자가 몰리긴 했었지만 아직 0명이다. 31일 오후 5시까지가 모집...
인턴 3068명 중 2950명이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됐으며,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이 사직 처리됐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다음 달까지 수련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모집에선 특례가 적용돼 기존 연차·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 모집에서는 특례가 없어 사직 후 1년간 기존 연차·과목으로 응시가 제한된다. 정부는 전공의의...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임용 포기 포함)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곳은 110개 병원이다.
인턴은 임용대상자 3068명의 96.2%인 2950명이 사직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의 44.9%인 4698명이 사직했다.
복지부는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며 각 수련병원에...
정부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이전보다 의대 교수 임용 자격의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또한 5월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또 사규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채용 결격사유인 ‘전 근무지의 불미한 행위’와 관련해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검찰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인사 발표가 27일 이뤄지고, 다음 달 3일 부임지 발령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다.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 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정원 규모와 관련해선 “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져 있다”며 "학칙은 2000명 기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다만, 2025학년도 시행 계획은 50~100% 모집 인원 내에서 미리 제출하면 학칙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선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서류전형은 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해 고득점자순으로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정하며, 추진단은 동점자 9명을 포함해 총 159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했다.
서류전형 합격자 통계를 살펴보면 산업계는 40.9%, 연구계는 23.3%, 공무원·군인은 20.1%, 학계는 5.7%, 기타 10.0%를 차지했다. 학위별로는 석사 비중이 50.9%로 가장...
채용 분야는 △5급(경영 46명‧경제 32명‧건축 6명‧IT 6명) △6급(금융일반 10명) 총 5개 분야이며, 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오는 7월 정규직원으로 임용 예정이다.
2014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캠코는 열린·공정·사회 형평 채용을 통해 직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캠코는 최대한 많은 구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대본에 따르면 2일 오후 12시 기준 올해 인턴 임용 대상 3068명 중 등록을 마친 인원은 131명에 그쳤다. 박 차관은 이 같은 상황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정부는 조건과 형식의 구애 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2일 기준으로는 15개소로 1개소 추가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역별, 주요 의료기관별 배후진료 역량을 심층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 전공의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턴 합격자 2697명 중 임용등록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등록을 마친...
가천대뿐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의대가 교원평가 기준에 진료 실적을 두고, 환자 수와 진료수입으로 등급을 매긴다. 진료를 줄이면 재임용과 승진에 불리해진단 의미다. ‘저수가’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지만, 의대 증원 논의에서 해당 안건은 찾아볼 수 없다.
A교수는 기존 인원을 지도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하다면서, 증원이 현실화하면, 의대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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