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업직불제 등 임업인에 대한 지원사항이 확대되면서 산주가 직접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직접 나무를 심고 경영하기를 원하는 산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온라인 신청창구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산림청을 설명했다....
산림청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업직불금은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연 120만 원)을 신설했다. 또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의무 준수사항...
인수위는 수산공익직불금 단가 상향을 통해 2020년 5300만 원 수준인 어가 평균소득을 임기말인 2027년까지 농·임업 수준인 650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 마련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농업계와 수산업계는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나 해수부의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직불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마권을 한다는 이런 방식으로는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열리는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도 농식품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농업회의소 설치 법제화, 임업직불제 도입 등과 함께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마사회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DB를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 지금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녹색사업단은 해외산림 개발 등 산림경제 업무와 숲 체험 교육 등 산림복지 업무가 혼재한다고 판단, 산림경제는 임업진흥원으로, 산림복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