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하고 3차원 부동산 공부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산림청은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임야 소실 규모와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산림청은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제주(주의)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경보 경계가 내려진 상태다.
산림청은 "대기가 건조한 날에는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을 태워서는 안 되고 특히 바람이...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산 능선 일대 임야가 2000㎡ 넘게 탔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입산자 실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산불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애초 화재 위치가 계양구 목상동으로 나왔으나 진화 과정에서 서구 공촌동으로 파악됐다"라며 "산불...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10만449.4㎢이었다. 증가 규모는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달하는 5.8㎢이었다. 최근 10년간 지적공부...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원)와 경기 연천군 토지(1억6000만 원) 등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10억1700만 원이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기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 원)와 경북 청도 임야 등 29억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 용지, 대지, 도로 등 2억9568만9000원 상당의 토지를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 부동산 평가액은 지난해(3억1411만2000원)보다 1842만3000원 줄었다. 한편, 윤 대통령 모친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40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배우자 소유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영동에 임야 5134㎡(6982만 원)를 신고했다.
차량은 보인 소유로 2016년식 제네시스(1317만 원)를 보유했다.
또 한 총리 부부 예금액은 약 55억3000만 원으로 종전 신고액(53억5000만 원)보다 약 1억7000만 원 가량 늘었다. 봉급 등 저축, 예·적금 등 이자 저축, 기존 예·적금 등 만기 후 재예치 등에 따른 증가분이다....
유 장관은 자신 명의로 28억7000만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33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여주시 임야를 보유했다.
유 장관은 약 11억8000만 원의 상장주식을 비롯해 국·공채 등 증권 34억9000만 원을 함께 신고했다. 예금 14억5000만 원과 용평리조트 콘도 회원권(9700만 원)도 갖고 있다. 건물임대 채무는 7억 원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미끼매물이나 허위매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허위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가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허 대표의 재산 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그는 부동산으로 경기도 본인 소유의 전·임야·도로 등 182억5098만1000원을 보유했다.
본인 소유의 경기도 양주 단독주택 2억6000만 원 등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예금 약 25억5040만 원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빚도 늘어나 3년 전 291 억원이던 빚이 사인과의 채무, 은행 채무 등을 포함해 600억 원으로 약...
경기 화성시 무봉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소방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 중이다.
13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 화성시 중동 무봉산의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불이 산불로 번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 불로 현재까지 임야 661㎡(200평)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산불진화대와 소방헬기를 출동시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는 임야의 면적이 많은 특성을 살려 2031년까지 ‘8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목표로 도심 내 녹지를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이 협력해 ‘시민 실천단과 함께하는 캠페인’과 ‘동별 찾아가는 친환경 실천 주민교육’ 등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에 힘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기후위기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더는 간과해서는...
유 장관이 신고한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80억 원가량은 부동산으로 유 장관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채와 3000만 원가량의 경기 여주시 임야 144.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 장관의 배우자 역시 서울 성동구 트리마제와 5억3000만 원가량의 서울 중구 신당동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재산은 증권, 예금 등으로 유...
김 교수는 “물류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자연환경 보존 규제가 있는 임야 같은 곳”이라며 “임야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도변경 없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이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오산지 임야 5필지를 맡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양봉업자의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국민들의 국유재산 활용 접근성 향상를 위해 면적구간, 지목(전·답·임야 등) 항목 추가 등 국유재산포털 검색조건도 확대한다.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유재산은 단순히 정부만의 보유와 비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기업·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유재산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축물 및 토지(임야) 대장 발급·열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등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모든 서비스가 멈춘 셈이다.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날 낮 12시 20분 행정전산망 전산 오류를 일부 복구하고 원인 분석을 하고 있다....
관보에 따르면 7월 3일 취임한 장 차관은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 원)와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 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4275만 원을 기재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를 합쳐 건물 재산 4억6400만 원과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3299만 원), 예금 자산 1억6537만5000원도 함께 신고했다. 전체 재산에서 농협은행과...